소득 불평등 줄었는데…국민 체감 반대 이유는

국민 80% 이상 여전히 소득 격차 크다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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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불평등 지표는 개선됐지만 국민 체감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부담과 자산 격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단순한 소득 분배 개선만으로는 불평등 인식을 바꾸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관적 불평등 결정 요인과 정책적 개입 방안’에 따르면 최근 10여년간 공적이전소득 확대 영향으로 소득 분배 지표는 개선돼 왔다.

다만 국민 인식은 다른 흐름을 보였다. 조사 결과 국민의 80% 이상이 지난 10여년간 소득 격차가 크다고 인식했고 2024년에는 90% 이상이 불평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이 같은 괴리의 원인을 소득 외 경제적 요인에서 찾았다. 생활비 부담과 자산 불평등이 핵심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지출 부담이 영향을 미쳤다. 소득 하위 계층은 소비 지출 이후 남는 소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고 식비 지출 비중이 높은 구조가 확인됐다.

특히 식비가 소득의 20%를 넘는 가구 비율은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생활비 압박이 분배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자산 격차도 중요한 변수로 지목됐다. 자산은 상위 계층에 집중돼 소득보다 불평등 수준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자산 보유 규모가 클수록 불평등을 덜 느끼는 경향이 나타났다.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보유 여부가 분배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저소득층에서는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불평등 인식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생활비 부담과 유동성 부족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연구는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바우처 확대와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중산층에 대해서는 자산 축적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주택 공급 확대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지원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