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미래' 위한 한선재단의 지난 10년, 앞으로 10년

한반도 선진통일을 위한 안보·경제·사회문제 국가비전·전략 제시

한선재단은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10주년 기념식을 통해 지난 10년간의 성과와, 앞으로 10년의 비전을 새롭게 제시했다. ⓒ데일리안

한선재단, 한반도 선진통일을 위한 안보·경제·사회문제 국가비전·전략 제시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이 탄생 10주년을 맞았다. 한선재단은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함께한 10년, 함께할 10년’을 새로운 모토로 설정했다. 재단은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10주년 기념식을 통해 지난 10년간의 성과와, 앞으로 10년의 비전을 새롭게 제시했다.

한선재단은 지난 10년간 △공동체 자유주의에 기반한 국가재창조 방안 △제4차 산업혁명의 대응전략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통일·대북정책을 만들어내는 역할에 집중해왔다. 이에 창립 10주년을 기점으로 안보·경제·사회문제 전반의 국가비전 전략을 구체화해 한반도의 선진 통일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10주년 행사는 재단의 과거 10년, 미래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미래 첨단산업이자 4차 산업혁명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청년 CEO, 탈북 청년들의 제언, 재단의 설립 취지인 한반도 선진화·통일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크콘서트가 이어졌다.

이 날은 ‘미래 한반도’를 준비하는 자리인 만큼 행사를 축하하는 축사도 청년들의 제언으로 꾸려졌다. 건국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승설향 탈북 대학생은 이날 재단의 ‘통일’ 사업에 주목하며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잘 정착하는 과정이 곧 통일로, 탈북 청년들이 대한민국에 튼튼히 뿌리내리며 통일을 상상에서 현실로 실현해 나가야 하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단의 미래 산업 구상에 주목한 소형 인공위성 제작 스타트업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NST)의 공동창업자인 정원석 대표는 “많은 청년들이 한국을 헬조선 등으로 표현하며 그 분노의 화살을 기성세대로 돌리는 경향이 있지만, 오늘날 한 단계 도약한 대한민국의 국격은 선배 세대가 일군 성과”라면서 “선배들의 도전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대한민국의 국격을 후대에 더 높게 전달할 수 있는 미래세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한선재단의 향후 10년에 대한 포부를 말하는 ‘한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다’ 토크쇼가 메인이벤트로 이어졌다. 이병혜 전 KBS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크쇼에는 박세일 명예이사장, 박재완 이사장, 이주호 정책위원장, 한선재단 각 연구회장단 등 한선재단 주요 임원들과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했다. 각계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북핵 대응 △노조문제 △준법정신 △복지제도 △국가경쟁력 등에 대한 포괄적인 평을 이어갔다.

박재완 이사장은 “현재 △북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안보 취약 △성장잠재력 하락세 △세대간 소득과 학력 대물림 악화 등 재단 출범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현실에서 재단 또한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자성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들은 우리가 제시했던 처방과 대안이 틀려서가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 울림이 크고 오래가서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진영이나 정파와 상관없는 올바른 논리를 보강하고, 누가 봐도 매력적인 제3의 창의적인 대안, 실천을 위한 로드맵과 전략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민간 싱크탱크로서의 재단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제4차 한선고유지수 ‘2016 국가선진화지수’도 발표됐다. 국가선진화지수는 한선재단이 2008년 처음 개발한 것으로 정치·경제·사회 분야를 포함한 총 5가지 요소를 분석해 해당 국가의 선진화 수준을 한 눈에 보여주는 지표다.

이날 ‘2016 국가선진화지수’는 문휘창 서울대 교수가 발표했다. 문 교수는 한국의 선진화 구조와 전략을 분석해 우리가 주력해야 할 분야와 보완해야 할 분야가 무엇인지 제시했다. 발표된 자료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화 등 분야에서 한국의 선진화 수준을 측정했다.

자료에 따르면 총 40개국 중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수준은 31위, 경제는 17위, 사회는 32위, 문화는 13위, 국제화는 37위로 측정됐다. 경제발전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뤘지만, 사회·국제화 등의 분야에서 발전 정도는 취약한 수준으로, ‘품위 있는 선진화’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문 교수는 “한국은 선발개도국에 비해 선진화의 5가지 측면서 모두 높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특히 사회와 국제화가 취약하다”면서 “우위의 강화뿐 아니라 열위의 보완을 통한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화 전 분야에서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현 선진국과의 지속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제도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단 회원들이 인식하는 대한민국 선진국 진입 수준도 이와 같았다. 재단의 지난 10년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현 대한민국의 분야별 선진국 진입단계를 조사한 결과, 회원들은 정치분야를 '매우 낮은 단계'(42.2%)로 평가했고, 경제분야는 '높은 단계'(53.6%), 사회분야는 '낮은 단계'42.7%, 문화분야는 '보통 단계'(41.7%)로 각각 평가했다.

정치·사회분야는 선진국과 비교해 질적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고, 한류 활동 등에 힘입어 선진문화국가의 긍지는 증가한 것으로 인식한 결과다. 경제분야는 저성장과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에 있다고 판단했다. 국제분야 또한 주도적인 정상외교, 국제회의 활동, 국제개발협력, 유엔·세계은행에서의 지도자적 역할 등에 힘입어 높은 단계로 이전되고 있다고 봤다.

재단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새로운 21세기적 이상국가의 모습은 잘 조화되는 사회"라면서 △물질과 정신의 조화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 △과거 현재 미래의 조화 △민족과 세계의 조화 △지도자와 국민의 조화를 강조했다.

한편, 한선재단은 박세일 초대 이사장을 비롯한 각 분야 지식인들이 뜻을 모아 2006년 설립한 민간 싱크탱크로, 각 분야의 선진화 정책과 국가전략을 개발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14년 박재완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제2의 도약을 선언하고 국가재창조 3대전략(스마트 성장·포용적 사회발전·지속가능한 한반도)을 제시하고,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재단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