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중국' 원칙 두고 미·중 격돌...대북공조는 어찌되나?

트럼프, '하나의 중국' 정책 협상 카드로 전환?...중국 "엄중한 우려"

"미·중 격랑 속 대북공조 안갯속...트럼프, 한미일 공조 주력할 것"

트럼프 당선인과 중국의 갈등국면이 심화되면서 각 우방국간 결속이 강화돼 결국 '한미일' 대 '북중러' 라는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트럼프, '하나의 중국' 정책 협상 카드로 전환?...중국 "엄중한 우려"
"미·중 격랑 속 대북공조 안갯속...트럼프, 한미일 공조 주력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하나의 중국’(One China) 정책 폐기 가능성을 시사하며 미중관계가 격화되고 있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중국의 태도를 직접적으로 지적하면서 향후 미중관계는 물론 최근 합의된 국제사회의 북핵 대응 공조에도 균열이 예상된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큰 만큼 중국의 협조가 절실한 대북제재 효과 또한 미·중간 갈등으로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11일(현지시각) 미국 ‘폭스뉴스’와의 대담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이해하고 있지만, 중국이 무역 등 다른 문제에 있어 미국과 협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그 정책에 얽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중국의 통화조작과 관세, 남중국해 요새화가 미국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며 북핵과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중국이 협력하지 않을 시 ‘하나의 중국’ 정책은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북핵·무역 문제 등에 대한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음을 언급하자 중국 측은 ‘엄중한 우려’를 표시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의 주권, 영토 완정(完整·완전하게 갖춤)에 관한 문제로, 이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중미(미중) 간 관계발전의 정치적 기초이자 전제조건”이라며 “이런 기조가 방해받거나 훼손될 경우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된 발전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고 대응했다.

‘하나의 중국’ 정책은 중국 대륙과 대만, 홍콩, 마카오를 모두 중국의 영토로 보는 중국의 통치·외교 전략으로, 중국은 자국과 수교를 원하는 국가에 이 같은 원칙을 수용할 것을 요구해왔다. 대만, 홍콩, 마카오 등은 중국의 일부로, 이들 국가를 독립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에 1979년 미·중 수교 이래 역대 미국 정부는 이 원칙을 미·중 관계의 기초로 인정해 왔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과 수교하는 나라는 예외 없이 이 원칙을 적용해왔다.

이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협상용 카드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앞서 37년간의 금기를 깨고 대만과 직접 소통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미·중간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2일(현지시각)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10여 분간 통화한 데 앞서 미국 의회가 대만과의 군 고위층 교류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중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행보는 세계 경제 속 중국과의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에 반발하는 중국과의 대립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오바마 정부의 외교정책인 ‘전략적 인내’가 어떠한 성과도 거두지 못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보다 강경한 외교노선을 채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때 트럼프 당선인과 중국의 갈등국면이 재연되면서 향후 ‘한미일’ 대 ‘북중러’ 라는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부각될 우려도 제기된다. 이미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으로 촉발된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동북아 정세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때 중국이 미국에 맞서 북한과 결속을 강화하면서 최근 합의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은 본보에 “중국이 종전 미국 중심으로 돌아갔던 국제사회 질서에 역할을 확대하며 미국과 중국이라는 G2 체제를 형성하려는 데 따라 트럼프 당선인의 대중 강경책도 강화되고 있다”며 “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전적인 태도가 트럼프로 하여금 갈등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해 이를 다스릴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 (대만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는 ‘투 차이나’ 전략 등)를 만드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송 전 소장은 “트럼프 당선인은 오바마 정부의 종전 외교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는 만큼, 보다 강경한 노선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며 “트럼프의 대중국 강경책에 따라 중국은 자국 영향력이 큰 북한과 결속을 강화하게 되고,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공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앞서 트럼프가 애초에 중국에 거는 기대가 없었던 것으로도 해석된다. 그간 북한의 1~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북한 민생을 고려해야 한다는 중국의 소극적인 자세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에도 중국은 안보리 제재에 적극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북한 주민의 민생을 거론하며 각국의 대북 독자제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송 전 소장은 “트럼프는 북한의 민생을 이유로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중국에 애초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어, 오히려 한·미·일 협조에 중점을 두고 중국과 대적하는 모양새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앞서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중 갈등 관계가 심화될 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정권의 자금줄인 석탄을 포함한 광물자원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 안보리 제재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WSJ는 지난 3일(현지시각) “트럼프와 차이잉원의 전화통화가 미중관계를 불확실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미중협력을 잠재적으로 위험하게 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문제로 ‘대북제재’를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