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부총리, 교육양극화에 “복지 정책 마련한다”

소득 계층간 교육격차가 첫 직장, 향후 소득에도 영향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득 계층간 교육격차가 첫 직장, 향후 소득에도 영향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교육부장관이 “양극화현상이 교육에서 미치는 여러 문제점들을 줄여나가기 위한 취지에서 사회·경제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정책의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하여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내용을 담은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올 2월 교육부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가 지역‧계층간 교육격차가 크다고 응답했고 87%가 과거에 비해 격차가 커졌다고 인식한다”며 “월소득 600만원 이상과 100만원 미만 가정의 교육비 투자 격차는 10배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리과정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가 비싼 학비를 감당하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라며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는 유아단계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그 격차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부총리는 “균등학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육이 곧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갖고 4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첫째는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이다. 그는 “키가 서로 다른 아이들에게 똑같은 높이의 의자를 주고 담장 너머를 보라고 하면, 키 작은 아이는 제대로 담장 밖을 볼 수 없다”며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을 공공형으로 전환해서 국공립 수준의 원비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거나 저소득층 아이들이 방과후학교를 통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는 등의 정책과 장학제도 등이다.

둘째는 저소득층 학생 외 다양한 특성의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정책 강화다. 이 부총리는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원만하게 설립되도록, 수영장, 도서관 등 주민복합 시설을 갖춘 새로운 형태의 특수학교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협력에 기초한 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다문화 학생 밀집지역을 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저하고, 탈북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장기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 맞춤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학생수가 줄어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농산어촌 지역학생들을 위해서는 유-초-중-고가 결합된 통합학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등 다양한 운영 방법을 찾을 방침이다.

셋째는 성장단계별 학습결손 예방이다. 그는 “학생들이 배워야할 내용을 제대로 배워 누적적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학력 보장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자유학기제-진로교육집중학년제로 이어지는 진로탐색체계를 통해 취약계층 학생도 양질의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체계는 독해력 부족이 이후 학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초등단계에서 읽기교육을 강화하고, 수학포기학생이 급증하는 중학교 단계에서는 수학교육을 강화하며,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EBS 등의 활용으로 내신학습과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수요를 채우는 방식이다.

넷째는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체계적 지원기반 구축이다. 이 부총리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맞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선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예비교원 중 희망하는 대학생이 취약계층 밀집지역 등에서 6개월 이상 장기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델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교육기부도 보다 활성화하겠다”며 “운영 중인 교육기부매칭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기부자와 수혜자 간의 매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이 부총리는 “교육복지정책이 보다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국가 차원의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고자 ‘(가칭)교육복지기본법’ 제정 등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대구에서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어울림 축전에서 장애아동 합주단의 연주를 보며 교육이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며 “학생들 모두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기 위한 교육 지원 정책은 하나의 부처가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