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권 후 핵·미사일 증가…고도의 정치적 타이밍 선택"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핵실험·미사일 발사 패턴 분석 결과

전체 107회 활동 중 71회가 김정은 집권 5년여간 이뤄져

북한이 14일 신형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15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캡처.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핵실험·미사일 발사 패턴 분석 결과
전체 107회 활동 중 71회가 김정은 집권 5년여간 이뤄져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핵·미사일 활동을 대폭 증가해왔으며, '고도의 정치적 타이밍'을 선택해왔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23일 발표한 '김정은 정권 핵·미사일 활동의 주요 특징과 패턴'이라는 제목의 온라인 시리즈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등 핵·미사일 활동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실장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1984년부터 2017년 5월 14일까지 총 107회의 핵·미사일 활동을 했으며, 이 중 71회의 활동이 김정은 집권 5년 4개월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김일성, 김정일 시기에 각각 8회, 28회의 핵·미사일 활동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김정은 시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횟수가 대폭 증가했다.

특히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발사는 김일성 시기에 약 15발, 김정일 시기에 약 58발이었지만 김정은 집권 후에는 무려 약 211발로 파악됐다. 김정일 시기 노동 1호, 대포동 1호, 2호 등으로 단조롭던 미사일 종류도 김정은 시기에는 대폭 다종화됐다고 홍 실장은 설명했다.

또 김정은 집권 이후 이뤄진 핵·미사일 활동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3월이 18회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4월이 11회로 그 뒤를 이었다.

홍 실장은 "김일성-김정일 시기에는 5월이 공통적으로 많았다면, 김정은 시기에는 3~4월에 핵·미사일 활동이 가장 활발했다"며 "3~4월은 연례적인 한미연합연습(훈련) 기간과 정확히 겹쳐 김정은 정권이 한미연합연습·훈련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북한의 연중 훈련주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의 동계훈련 기간(12월 1일~4월 30일)에 상대적으로 미사일 발사가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동계훈련 기간에 전시 대비 훈련을 체계화해왔고, 이를 활용해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홍 실장은 "김정은 집권 이후 '4월 위기론'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키는 미사일 도발과 위협 발언을 쏟아내며 대외적 긴장을 상승시켜 이를 내부 통치와 군사적 필요 차원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17년 4월 26일 북한 관영매체는 조선인민군 창설 85주년을 맞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의 군종 합동타격시위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 캡처.

이밖에 홍 실장은 "김정은 정권은 조성된 정세와 기술적 필요, 정치적 메시지를 교묘하게 교차시키는 고도의 정치적 타이밍을 선택해왔다"며 "한국 및 미국의 대선과 대통령 취임 이후 도발 패턴이 그것을 증명한다"고 했다.

실제 김정은 집권 이후 치러진 두 번의 한국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북한은 광명성 3호 장거리 미사일(2012년 12월 12일)과, 신형 화성 12형 중장거리 미사일(2017년 5월 14일)을 발사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 대통령의 선거 및 취임 주기와 일정하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2009년과 2013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2차, 3차 핵실험을 단행했고, 2016년 미국 대선을 2개월 앞두고서는 5차 핵실험을 단행한 바 있다.

홍 실장은 "물론 이 고도의 정치적 타이밍 속에는 하나의 시스템처럼 정교하게 배치돼있는 한미연합 훈련체계 및 북한의 훈련체계가 맞물리는 긴장구조가 자리하고 있다"며 "이 긴장구조를 발판 삼아 국면적 정세논리, 기술적 필요, 정치적 메시지가 핵·미사일 도발 타이밍을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조적 관성과 고도의 정치성이라는 이중운동 차원에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활동 타이밍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