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외압 논란…청년들, 직권취소 철회·후속대책 촉구

진상조사 통해 사실관계 파악하는 한편, 정부 주도 법령 개정 필요

"정부부처가 지자체 청년정책 가로막아…정부차원의 사과 있어야"

지난해 박근혜 정부에서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청년들이 직권취소 철회 및 후속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진상조사 통해 사실관계 파악하는 한편, 정부 주도 법령 개정 필요
"정부부처가 지자체 청년정책 가로막아…정부차원의 사과 있어야"

지난해 박근혜 정부에서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청년들이 직권취소 철회 및 후속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청년수당 직권취소 명령이 청와대의 외압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으로 드러나면서, 당사자 청년들이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앞서 지난해 8월 처음 지급된 청년수당은 당시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등의 우려로 보건복지부의 직권 취소 명령에 따라 1회 지급에 그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 캐니빗에서 지난 정부의 청년수당 사업 불이익 조치 문건이 발견되면서 당시 수당을 받지 못했던 청년들이 '잃어버린 1년을 책임지라'며 항의하고 나섰다.

서울시 청년단체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서울시의회 의원 50명은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진 청년수당 직권취소에 따라 청년들은 약속된 시간을 잃어버렸다"며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됐음에도 수당을 단 한 번밖에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얻었고, 당시 불거진 '용돈주기' 논란으로 청년 모두가 경제적 손해 이상의 막대한 정신적 피래를 입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에서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청년들이 직권취소 철회 및 후속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이들은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도 청와대 대변인의 캐비닛 문건 발표 기자회견 어디에서도 청년들에 대한 사과와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며 "발표 이후 1주일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적절한 후속대책 역시 나오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새 정부를 향해 "부적절한 배경 속 정책 수혜의 기회를 박탈당한 청년들을 위해 즉각적인 직권취소 처분 철회와 책임 있는 후속대책이 제시돼야 하고, 캐비닛 문건을 통해 드러난 청년수당 외압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를 통해 '갑질'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차원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중앙정부 부처가 지자체의 청년정책을 가로막는 정치공세에 결합됐다는 사실에 대한 정부차원의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상처를 받은 모든 청년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정부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