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 예산안] 1년 예산 30조원 돌파…복지·일자리 방점

복지 예산 10조원 시대 눈앞…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저소득층 지원 강화

일자리 예산 1조원 역대 최대 규모…대상별 특화 일자리 33만개 창출 목표

고령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대상 월 20만원 건강관리비 지원 신설

서울시 내년 예산 규모가 30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새 정부 예산편성 기조와 발맞춰 복지와 일자리 분야 예산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

복지 예산 10조원 시대 눈앞…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저소득층 지원 강화
일자리 예산 1조원 역대 최대 규모…대상별 특화 일자리 33만개 창출 목표
고령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대상 월 20만원 건강관리비 지원 신설

서울시 내년 예산 규모가 30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새 정부 예산편성 기조와 발맞춰 복지와 일자리 분야 예산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2018년 예산(안)을 31조7429억 원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보다 6.5%(1조9418억 원)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복지 분야다. 복지의 경우 내년도 9조8239억 원이 배정되며 올해보다 12%(1조504억 원) 증가했다. 시는 복지예산 10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목표다.

여기에는 주로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 시대 △환자안심병원 1000병상 확충 △아동수당 월 10만원 신설 △기초연금 월 25만원으로 인상 △기초생활자 생계급여 확대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확대 △학교급식 단가 인상 4000원대 확보 △지역치매센터 인력 500여 명으로 확충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예산도 1조원대를 돌파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시는 1조1766억 원을 투입해 청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상별 특화 일자리 총 33만개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정부 예산편성 기조와 발맞춘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복지, 일자리 지원을 늘리는 등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는 등 소득주도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대상별 맞춤형 복지를 통해 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개선에도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내년 예산 규모가 30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새 정부 예산편성 기조와 발맞춰 복지와 일자리 분야 예산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

'사람 중심, 시민 행복'에 중점을 둔 삶의 질 개선도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다.

시는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서울이 직면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시인프라 구축과, 4차 산업혁명 대비 서울형 R&D 기반 조성 등에도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재정민주주의 실현에도 방점을 뒀다. 그동안 시민과의 협치를 기반으로 추진해 온 '시민참여예산'은 올해 3월부터 총 100여회의 시민참여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766건에 대한 593억 원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시는 2018년을 실질적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재정분권 실현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지방분권 기조에 따라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2조 8829억 원으로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건강관리비'를 신설해 평균 90세에 이르는 고령의 피해자를 위한 월 20만원의 건강관리비를 지원한다.

또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버스나 대형 화물차량에 졸음방지장착 지원을 16억 원 규모로 편성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방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복지와 일자리, 삶의 질 개선 분야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서울의 지속적인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며 내년도 예산안 방안을 설명했다.

서울시 내년 예산 규모가 30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새 정부 예산편성 기조와 발맞춰 복지와 일자리 분야 예산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