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모임,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사법시험 폐지 원흉”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국민에게 해악을 끼치는 제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28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국민에게 해악을 끼치는 제도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고시생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사시존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모임)은 2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메세지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8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가진 후 두 번째 집회다.

이들은 ‘역사는 사법시험 폐지의 원흉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것을 기록할 것이다’는 성명서를 통해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이 사법시험 존치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사시폐지의 원흉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점을 역사에 기록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고시생모임은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불공정한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이 양성된다. 로스쿨은 높은 진입장벽과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선발방식 때문에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로스쿨은 사법시험의 여러 문제점 중에 개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으면서 로스쿨만의 문제점이 더해져 국가와 국민에게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나쁜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로스쿨이 흔들린다'며 사법시험 폐지, 로스쿨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너무나 궁색한 변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사법시험을 통해 200명만 선발해 줄 것을 간청하였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냉정하게 거절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소통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시험 존치하라는 민심이 보이지 않고, 피맺힌 심정으로 사시존치 공정사회를 외치는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인가?”하고 거듭 물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