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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갱도·막사 등 연쇄폭파…마무리작업, 野 불참에 대통령 개헌안 표결 '무산' 등


입력 2018.05.24 21:00 수정 2018.05.24 20:52        스팟뉴스팀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갱도·막사 등 연쇄폭파…마무리작업

북한이 24일 해외 기자단이 참관한 가운데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를 폭파해 폐기했다. 북한 당국이 핵실험장 폐기를 공언한 지 34일 만이다. 핵실험장 폐기는 오전 11시께 2번 갱도와 관측소 폭파를 시작으로 오후 2시 17분께 4번 갱도와 단야장, 오후 2시 45분께 생활 건물 본부 등 5개 시설을 폭파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오후 4시 2분에는 3번 갱도와 관측소, 오후 4시 17분에는 남은 2개동 막사를 폭파했다.

▲ NSC상임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비핵화 첫 조치' 평가"

청와대는 2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6.12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상임위원들은 한미정상회담의 후속조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한미 정상 간 의견 교환을 바탕으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트럼프, 김정은에 공넘기자…北 “북미정상회담 재고려할수도”

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보장 및 경제지원 관련해 북미 물밑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실제로 회담이 연기·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무슨 일이 생길지 두고 볼 것”이라며 “무엇이 되든 다음주에 알게 될 것”이라고 확답을 피했다.

▲ 野 불참에 대통령 개헌안 표결 '무산'…최초 '투표불성립' 사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의 국회 표결이 무산됐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4당이 “개헌안을 철회하라”며 24일 본회의 표결에 불참해 의결정족수(192명)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불과 114명에 불과했다.

▲ '재초환'이 낳은 '1대1 재건축'…초양극화 부추길 수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1대 1 재건축’이 고개를 들고 있다. 1대 1 방식으로 초호화 아파트를 짓고 재건축 개발이익을 최소화 해 장기적인 시세상승을 기대하겠다는 것이다. 수억원대의 자금을 세금으로 낼 바에는 대폭 증가하는 조합원 추가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개발비용에 투자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문가들은 집값을 잡으려던 재건축 규제가 오히려 초호화 귀족아파트를 만들어, 초양극화를 양산하고 그들만의 리그를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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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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