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나…정부 3일 회의서 결정

여론·준비상황 등 종합 판단해 거리두기 '유지·종료' 결정

정부가 5월 5일까지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료 또는 연장 여부를 3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5월 5일까지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료 또는 연장 여부를 3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 의료·방역체계가 감당할만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고, '생활방역' 준비가 순조롭게 되고 있다는 판단이 서면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일상으로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대본 회의에서 생활방역 전환 여부를 검토한 후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이와 방역망 밖에서 발견되는 환자의 규모, 해외 발생 동향, 국민 여론, 정부 내 준비상황, 전문가와 시민대표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판단을 내리고,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시에는 판단 기준도 상세하게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국내 상황이 안정되자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이행을 준비해왔다. 생활방역이라고도 불리는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방역관리를 함께 하는 생활체계를 말한다.

앞서 정부는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를 '고강도 거리두기',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를 '완화된 거리두기' 실천기간으로 정해 사회적 이동을 줄이는 조치를 해왔다.

일일 확진자가 50명 미만으로 유지되고, 감염경로 미확인 신규 확진 사례가 5% 미만으로 유지되는 등 국내 의료·방역체계가 충분히 감당할만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내 지역사회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2일 만에 0명으로 발표되는 등 고강도 거리두기는 방역에 있어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정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오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이행할 수 있게 방역 성과를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일상으로의 복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방역당국은 생활방역 전환 여부와 상관없이 황금연휴가 끝나는 5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최근의 안정적 상황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됐던 시기의 성과가 2주 후인 지금에서야 비로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면서 "연휴기간 거리두기의 성과도 역시 2주 후에야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의 확진자 숫자를 보고 섣불리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감염병 위기단계를 현행 '심각'에서 '경계' 등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후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경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재전환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활방역 전환에 앞서 개인과 사회집단이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분야별로 내놓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초안으로 공개된 수칙들이 방역상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수용성이 있는지, 지침 실천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적정한 수준인지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과 국민 여론을 수렴해 방역수칙을 다듬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중대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9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한국과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코로나는 태생적으로 국제 협력이 매우 중요한 감염병으로, 이웃 국가인 일본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협력 방안으로는 방역 물품 지원, 방역 경험 공유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