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정 총리 방역 전략 주문,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구형, 신규 확진자 이틀째 1000명대, 채우진 구의원 파티룸서 5인 모임 술판, '대통령은 간첩' 전광훈 1심 무죄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연합뉴스

▲정총리 "연말연시 확진자 급증 가능성 충분"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최근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연말연시 이동과 모임까지 증가하면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거리두기 단계가 종료되는 내달 3일 이후의 대책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 특별대책 기간과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가 종료되는 이번 주말 이후의 방역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경우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누적 확진자의 40% 가량이 지난 한 달 새 발생했다"며 "이번 유행이 최대의 고비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 파기환송심서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9년 구형

특검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이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출범시킨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에 대해서도 박하게 평가하며 감경 요소로 반영하지 않았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정유라에게 지원된 말 세 필중 한마리도 몰수해달라고 했다.

특검은 "국정농단 주범들은 모두 중형이 선고됐고, 본건은 국정농단 재판의 대미를 장식할 화룡점정에 해당한다"며 "준법감시제도와 같은 총수 의지에 달려있는 제도를 이유로 법치주의적 통제를 포기하거나 양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규 확진자 1050명…이틀째 천명 대, 사망 20명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50명 늘어 누적 5만9천773명이라고 밝혔다. 전날(1천46명)보다 4명 늘어나면서 이틀째 1천명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끝나는 내년 1월 3일 전에 거리두기를 다시 조정할 방침이다.

▲"국회의원 그 이상 목표" 채우진…집합 금지 어기고 밤새 술판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우진 마포구의회 의원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서울 홍대 인근에서심야에 술자리 모임을 가졌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채 구의원은 지난 28일 오후 11시께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난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이날 채 구의원은 자신 포함 5명이 모여서 술 마시고 노래를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채 구의원이 지난 해 KBS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해 "어린 나이에 구의원 하시는데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고 싶냐"라는 질문을 받고 "목표는 높게 잡고 있다"고 답한 발언이 화제가 됐다.

▲'대통령은 간첩' 전광훈, 1심 무죄에 "대한민국이 이긴 것"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첩이라고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30일 전광훈 목사의 공직선거법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의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으나, 이와 관련해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간첩'이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표현이라기보다 정치 성향을 비판하는 비유 또는 과장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