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접대 의혹' 검사 직무배제 가능성 제기

법무부 감찰관 "대검 요청시 조치 취할 것"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서울고등검찰청사 전경.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 3명이 직무배제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라임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 3명을 감찰하고 있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대검찰청에서 징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직무배제를 요청하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반적으로 직무집행 공정성·청렴성과 관련된 사안이면 당사자가 다툼이 있더라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게 본인과 조직과 국가를 위해서도 낫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검사 3명 가운데 기소된 1명을 포함한 2명에 대해 내부적으로 징계 방침이 결정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선 비위 혐의 여부를 확정해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당시 술자리에 있었지만 김 전 회장이 술자리에 합류했을 때 불편함을 느껴 곧장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 술자리 참석을 부인하던 검사 3명은 모두 감찰 단계에서모두 인정하게 된 셈이다.

법무부와 대검은 다음 달 말이나 6월 초순께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