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장관 자격 없다"…도덕성 논란으로 점철된 임혜숙 청문회(종합)

국민의힘, 외유성 출장·논문 표절 등 의혹 강력 질타

임혜숙 "사려깊지 못했다" 사과...논문 표절은 "배우자 기여했다" 반박

ICT 현안은 뒷전..."28GHz 5G 구축, 올해 말까지 지켜보겠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과방위의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최은수 기자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열렸다. 임 후보자는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무자격 지원·논문 표절 의혹 관련 도덕성이 검증대에 오르며 야권의 '송곳검증'을 받았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임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으로 지원 사격에 나섰고, 임혜숙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사려깊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공동연구자 간의 표절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박했고, NST 이사장 공고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야, 외유성 출장·NST 부정취업 등 각종 의혹에 '도덕성' 질타...사퇴 요구까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 과방위의 임혜숙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최은수 기자

이날 청문회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심으로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지속 이뤄졌다. 주로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무자격 지원·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집중 포화했다.

임 후보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임명 후 약 3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은 것이 책임감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다운계약 의혹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외출장 당시 가족을 동반한 ‘외유성 출장’에 대한 질의도 끊이지 않았다. 임 후보자는 이와 관련 "사려 깊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학계에서 글로벌 컨퍼런스 갈 때 가족동반 관행이 얼마나 있냐는 질문에 대해" 상당히 많이 그렇게 하고 있다. 학술대회에서도 연구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라며 해외 출장 동반이 관행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밖에도 임 후보자는 "세금 지각 납부 , 잘 모르고 일어났던 주소지 문제 부분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고 사과했다.

다만 임 후보자는 배우자의 제자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강력 부인했다. 이날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학술지의 논문이 1, 석사논문을 2, 남편 논문이 3이라고 했을 때 핵심 내용을 따서 논문3에 실렸다"라며 "남편이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학생이 공동저자로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라며 "남편이 핵심적인 아이디어부터 논문의 작성에 필요한 역할을 했다"고 반박했다.

또 임 후보자는 NST 이사장 응모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어 응모 자격이 없다는 지적에 "지원 전에 NST에 문의를 했을 때 임명 전까지만 탈당을 하면 된다고 답변을 받아 응모 했다"라면서도 "초빙 공고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실수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자 조국”·“이대 교수는 다 그러냐” 막말 논란에 여 “인격 모독” 지원 사격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 과방위의 임혜숙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최은수 기자

이날 청문회에서는 야권의 임 후보자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이 이어지자 여권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임 후보자에게 "이화여대 교수들은 다 그렇게 가족을 대동하고 학회에 가는 게 당연하냐"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발언이 특정 대학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대 교수는 다 그러냐'는 발언이 있었는데 이 표현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했다.

또 박대출 국민의 힘 의원은 "의혹·하자 종합세트인 임 후보자를 두고 '여자 조국'이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비난했고, 허은아 의원은 "과기부 장관이 되려는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하는 후보자가 조국교수와 다를 게 뭐가 있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장관 후보자도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며 "파렴치한이라는 식의 표현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부적절하다. 야당은 인격 모독성 발언에 대해서는 주의하라"고 요구했다.

◆도덕성 논란에 ICT 현안 검증 뒷전…임 “28GHz 5G 구축, 올해까지 지켜볼 것”

이날 청문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밀려 뒷전이 됐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 인터넷 속도 품질 논란 관련 대응책, 취약계층 통신비 절감 등에 대한 질의가 나왔지만 깊이 있게 다뤄지진 못했다.

다만 품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5세대 이동통신(5G) 정책 관련한 질문은 다수 올랐다. 특히 올해 말 까지 통신3사가 구축해야 하는 28GHz 대역 5G 기지국 구축 정책에 관심이 모아졌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기지국 의무 구축) 미 이행시에는 주파수 할당 조치를 취소하겠다고 했는데 두 달 만에 최기영 장관이 공동구축을 허용하면서 의무구축에 포함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갑자기 선회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대소비자(B2C) 서비스를 위한 28GHz 대역 5G 기지국 구축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윤영찬 의원도 "28GHz 대역이 B2B 서비스에서 승부를 볼려면 제조업체와 긴밀하게 협의가 되어야하는데 전용 장비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요하기가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원론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임 후보자는 "28㎓는 기술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아 통신3사에 이를 고려해야 했던 점이 있다"며 "올해 말까지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를 지켜봐야 한다고 본다"는 입장이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G 기지국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5G 요금을 낸 농어촌 주민들에게 통신요금을 보상을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질문하자 임 후보자는 "통신사가 보상해야 하는 부분에 정부가 관여하기는 좀 어렵다.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임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5세대 이동통신(5G)는 전 국민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망 구축을 가속화하고, 5G 기반 융합서비스도 본격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논란이 된 10기가 인터넷 속도 품질 문제에 대해 임 후보자는 "현재 과기정통부가 품질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통신사의 보상은 정부가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 후보자는 이날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용 부회장 사면 관련해 전문가로서 소신껏 말해 달라"고 요구하자 "그 부분은 제가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