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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2025년까지 재건축·재개발로 24만가구 공급…열흘 안에 규제완화책도 발표"


입력 2021.05.17 16:04 수정 2021.05.17 17:21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서울 489개 재개발·재건축 단지 中 90%가량 계획대로 순항"

"전임시장 때 도시재생으로 지나치게 재개발·재건축 억제해 지금의 주택시장 대참사 발생"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한달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025년까지 재건축·재개발 신규 인허가를 통해 24만가구를 공급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중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가격 억제와 규제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로 부작용에 대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건축·재개발 등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책을 활용해 '스피드 주택공급' 드라이브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17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 한달 기자간담회에서 "연간 4만8000가구씩 5년간 24만 가구 신규공급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보도에 자주 등장하는 주요 재건축 단지를 제외하고, 서울시내 489개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 443개 즉, 90%가량이 원래 계획대로 순항 중"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같은 억제책은 비정상적인 시장 거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취임 후 재건축 기대감에 가격이 급등한 지역과 관련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 생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규제책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가격급등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책을 예고했다. 그는 "비정상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앞으로도 예상돼 추가적인 규제책도 국토부와 논의 중"이라면서 "비정상적인 거래나 가격급등에 대해선 좀 더 강력한 규제의지를 국토부와 함께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오 시장은 "현재 규제완화책도 변함 없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5년 이후 재개발 등 신규 지정이 없어서 지나치게 규제 위주 억제책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재개발 활성화 대안을 모색하고 있고 1주일 내지 열흘 내에 정리해 적절한 시점에 규제완화책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도시재생으로 지나치게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하고 적대시하면서 지금의 주택시장 대참사가 발생했다"며 "전임 시장 시절 지나친 재건축·재개발 억제책으로 인한 주택시장 비정상화를 되돌리기 위해 도시재생을 상대적으로 축소할 수밖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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