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89개 재개발·재건축 단지 中 90%가량 계획대로 순항"
"전임시장 때 도시재생으로 지나치게 재개발·재건축 억제해 지금의 주택시장 대참사 발생"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025년까지 재건축·재개발 신규 인허가를 통해 24만가구를 공급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중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가격 억제와 규제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로 부작용에 대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건축·재개발 등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책을 활용해 '스피드 주택공급' 드라이브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17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 한달 기자간담회에서 "연간 4만8000가구씩 5년간 24만 가구 신규공급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보도에 자주 등장하는 주요 재건축 단지를 제외하고, 서울시내 489개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 443개 즉, 90%가량이 원래 계획대로 순항 중"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같은 억제책은 비정상적인 시장 거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취임 후 재건축 기대감에 가격이 급등한 지역과 관련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 생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규제책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가격급등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책을 예고했다. 그는 "비정상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앞으로도 예상돼 추가적인 규제책도 국토부와 논의 중"이라면서 "비정상적인 거래나 가격급등에 대해선 좀 더 강력한 규제의지를 국토부와 함께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오 시장은 "현재 규제완화책도 변함 없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5년 이후 재개발 등 신규 지정이 없어서 지나치게 규제 위주 억제책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재개발 활성화 대안을 모색하고 있고 1주일 내지 열흘 내에 정리해 적절한 시점에 규제완화책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도시재생으로 지나치게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하고 적대시하면서 지금의 주택시장 대참사가 발생했다"며 "전임 시장 시절 지나친 재건축·재개발 억제책으로 인한 주택시장 비정상화를 되돌리기 위해 도시재생을 상대적으로 축소할 수밖에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