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나이가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배석은 권력 남용'이랍니다 [박영국의 디스]
이 대통령, AI 답변 근거로 공소·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 반박
'대통령은 5개 재판 피의자' 반영하니 "수사기관 독립성 훼손" 답변
프롬프트에 따라 달라지는 AI 답변, 논쟁의 근거 될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인공지능(AI)을 동원해 반박에 나섰습니다. 21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니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올린 겁니다.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제11조 1항이 명시하듯,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헌법적 책무와 법적 권한을 가진다. 검찰 개편으로 설치되는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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