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사익 위해 공무원 사병화"
공수처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의결 침해 혐의 유죄 판단
재판부 "공무원 이용해 적법 영장 집행 저지 및 증거 인멸"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중 처음 나온 것으로, 향후 재판의 방향성을 예견하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
2025 FIFA 월드텁 트로피 투어 by 코카-콜라 미디어 간담회
미세먼지에 휩싸여 흐릿한 국회의사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통일교·공천헌금' 특검법 수용 촉구 단식 2일차
송언석 "국정 기조 전환 논의 위해 여야 영수회담 제안한다"
정청래 "장동혁 단식투쟁 아닌 단식투정"
제22회 한국이미지상 시상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법 수용 촉구 단식 돌입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제2차 종합 특검법 무제한토론 시작
정청래 "공소청·중수청 법안, 20일에 국민 토론 과정 거치게 될 것"
송언석 "2차 종합특검만 상정 예정...필리버스터 할 수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