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남편 급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처벌 가능성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747]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용혜인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 정치자금 사적 경비·부정한 용도 지출 못하도록 규정
법조계 "혐의 성립 위해서는 남편이 실제 당무 전혀 수행 안 했다는 점 입증돼야"
"증거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처벌 조항 공백으로 불기소 종결 가능성 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정치자금 상당액을 소속 정당에 특별당비로 낸 뒤 당이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됐다. 다만 특별당비 납부와 배우자에 대한 급여 지급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사적 유용 목적과 용 후보자의 관여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처벌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3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 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고발장에 따르면 용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지난 2020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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