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의전' 김혜경, 수사 및 기소 가능성은?

법조계 “대선 이후에나 본격적인 수사 가능…기소 가능성은 반반"

서정욱 변호사 "배씨는 직권남용, 김씨는 직권남용 공범…경기도청 법카 사용은 ‘횡령’ 가능성"

"약 대리처방 의료법 위반 가능성…김씨 장남 대리 퇴원 밟는 과정서 공금 비용 냈다면 횡령" 주장

박인환 변호사 "횡령, 소액이면 벌금형…재판부가 소고기 구입한 것까지 징역형 내리긴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달 12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이른바 황제 의전 등 갑질 의혹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가 김씨에 대해 직권남용 공범 가능성을 언급했다. 법조계에서는 설사 수사가 이뤄지더라도 본격적인 수사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면서 기소 가능성은 50% 정도로 전망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이 후보, 김씨, 전직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씨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씨가 배씨를 통해 공무원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 과정에서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3~11월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7급 비서로 근무했다 퇴직한 A씨가 배씨와의 텔레그램 대화, 전화 녹음 등을 제보하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4월 A씨가 배씨에게 소고기 안심 사진을 찍어 보내자, 배씨는 A씨에게 가격표를 떼고 랩을 씌워서 아이스박스에 넣어 김씨 자택이 있는 성남시 수내동으로 이동하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대화가 공개됐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청 법인카드가 사용됐다는 내용도 함께 공개됐다. 이밖에 ▲약 대리처방 배달 ▲김씨 장남 대리 퇴원 수속 등의 의혹도 제기됐다.

배씨는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상식적인 선을 넘는 요구를 했다”며 사과했고, 같은 날 김씨는 민주당 선대위를 통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라면서도 “그러나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김씨의 갑질이라며 이 후보와 함께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은 같은 날 당 선거대책본부 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김혜경 황제갑질 진상규명센터’를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이 후보 측은 제보자를 향한 회유와 협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면서, 기소 가능성은 반반으로 전망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한 달 정도 앞둔 대선 전에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대선 이후의 수사에서 언론에 밝혀진 것보다 더 큰 횡령 액수가 드러난다면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다"고 전망했다.

김씨의 직권남용 공범 가능성 언급도 나왔다. 법무법인 민주의 서정욱 변호사는 “배씨는 직권남용으로, 김씨는 직권남용 공범이 될 수 있다”며 “법인카드 사용 의혹은 횡령이 고려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약 대리처방 등에 대해선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고, 김씨 장남의 대리 퇴원을 밟는 과정에서 공금으로 비용을 냈다면 이 혐의도 횡령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특히, 수사 이후 김씨의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며 50% 확률로 내다봤다.

다만 재판부가 김씨 등을 유죄로 판단해도 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낮게 봤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인 박인환 변호사는 “A씨가 심부름 과정에서 약값을 대신 지불했거나, 김씨를 대신해 약을 탔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용이 실제로 확인된다면 국고손실로 인해 횡령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횡령이 소액이면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소고기를 구입한 것까지 징역형을 내리기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판단이다. 박 변호사는 다만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다른 혐의가 함께 묶여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