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어도 아니고 어찌 회귀? 경찰청장 용퇴하라"…경란(警亂) 일어나나

일선 경찰들 "청장님 임기 38일 남았는데 행안부 경찰국 신설되면 치욕 청장…반대하고 용퇴하라"

"권력에 대한 경찰의 종속, 독재시대 유물 치안본부로 회귀하는 것…국가경찰위 실질화 하라"

'행안부 노비 계약' 등 비판글 쇄도, 반대 서명부, 행안부 청사 앞 1위 시위까지…집단 반발 움직임

경찰청장 "경찰권 통제뿐 아니라 경찰법 정신도 충분히 고려될 것"…다음주 행안부 자문위 결과 발표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내세워 경찰 통제 드라이브를 걸자 일선 경찰들의 반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경찰 지휘부는 자문위가 논의 결과를 공식 발표할 때까지 말을 아낀다는 입장이지만 일선에서는 다음달 퇴임하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용퇴까지 거론하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5일 경찰 내부망 '소통활력소'에는 '38일'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부산 지역의 한 경찰관은 "청장님 잔여임기가 38일 남았는데 이 기간 행안부 경찰국 신설이 완성되면 치욕을 남긴 청장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남은 기간 용단해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용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전날에는 경남 경찰 직장협의회(직협)에서 처음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성명을 낸 데 이어 이날 광주 전남 직협에서도 성명을 냈다. 이들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은 권력에 대한 경찰의 종속으로 귀결될 여지가 크며, 과거 독재시대의 유물로서 폐지된 치안본부로의 회귀이자 반민주주의로의 역행"이라며 "국가경찰위의 실질화를 통해 경찰권력 통제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나주경찰서 직협에서는 청사 밖에 경찰국에 반대한다는 플래카드까지 걸고 사진을 찍어 내부망에 공유하기도 했다. 이달 초 '경찰이 송어도 아니고 어찌 1980·1990년대 경찰로 회귀하라는 말입니까'라는 글을 올려 내부의 큰 공감을 얻었던 울산 지역의 한 경찰관은 이날 재차 글을 올려 "법률에 의한 행안위의 사무에도 없는 '치안'을 직제령으로 바꾸려는 것 자체가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면서 행안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각 지역 지구대·파출소에서 '행안부 노비계약'이라며 비판 글을 연이어 올리고 있고, 개인적으로 행안부 경찰 통제 방안 추진에 반대하는 서명부를 만들어 돌리는 경찰관들도 생겨났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런 글과 분위기를 수집해 모두 지휘부에 보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을 제외하고 물갈이된 지휘부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청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권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경찰법 정신도 충분히 고려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의 뜻을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이후에는 별다른 언급 없이 주로 지역 방문 일정을 소화 중이고, 다음 주에는 인터폴·유로폴 관련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다.

다만 다음주 행안부 자문위가 논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르면 정례 기자간담회가 예정된 27일께 김 청장이 추가 입장을 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경찰 지휘부는 최근 치안정감과 치안감 인사로도 어수선한 상황이다. 특히 차기 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은 개방직인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하고 모두 물갈이 됐고, 행안부 경찰 통제에 대한 입장도 서로 엇갈리는 분위기다. 한 경찰 고위관계자는 "이번 인사가 너무 기형적이고, 곧 있을 시도경찰청장 인사도 일절 상의 없이 이뤄질 분위기라서 우려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