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15억 지원' 박원순에게 "정파적"이란?

보수시민단체 지원 끊더니 '지지선언' 민주노총엔 성큼

일각선 "통진당 근거 민노총 지원은 박시장 성향 드러낸것"

“일부 북한인권단체는 지나치게 정치적일뿐 아니라 특정 정파적 성격을 드러냈다. 그 예산도 모두 피 같은 시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6월 ‘서울시 예산지원 대상에서 보수성향의 북한인권 단체가 제외됐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했던 말이다.

박 시장은 또 다시 ‘예산지원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엔 서울시가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올해 연말까지 1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키로 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서울시장 선거를 9개월 앞두고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단체에 거액의 예산지원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정파적"이라며 보수단체 예산지원 끊더니...지지단체에 거액 지원

특히 “특정 정파적 성격을 드러냈다”며 지난해 서울시 예산지원 대상에서 일부 보수단체를 제외시킨 박 시장이 자신의 지지단체에 대해 예산지원을 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박 시장과 민주노총은 연대관계로 손을 맞잡아왔다. 선거 당시 민주노총은 “박 후보의 노동정책을 환영하고 민주노총과 가맹 산별노조는 박 후보를 지지한다”며 공개 지지선언과 함께 전 조합원의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박 시장은 이듬해 민주노총이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한 세계노동절 기념대회에 참석해 “여러분이 함께 해줘서 서울시장에 당선됐다”고 당선의 공을 돌리기도 했다. 역대 서울시장 가운데 민주노총 주최 노동절 행사에 참석한 것은 박 시장이 처음이었다.

현재 민주노총 내에서도 서울시의 지원으로 노동운동의 독립성과 단체의 자주성이 훼손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시와 ‘120다산콜센터 노조’가 갈등을 빚는 등 서울시와 노동계 간 직접교섭이 필요한 부분에서도 민주노총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2년 5월 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노동절 기념대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사진 오른쪽), 심상정 당시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김영훈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연합뉴스

'난감한' 박원순, 민주노총 지원했더니 '이석기 프레임'

박 시장 입장에선 정치적 유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새누리당은 “내년 시장 선거를 앞둔 선심성 지원”이라며 거칠게 몰아세웠다.

동시에 ‘이석기 프레임’도 박 시장을 옥죄고 있다. 민주노총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이 소속된 통합진보당의 핵심지지기반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박 시장이 통진당의 근거단체인 민주노총에 예산을 대폭 늘려 지원한 것은 참으로 국민들을 어이없게 만든다”며 “좌익노조인 민주노총에 대한 예산 지원을 대폭 증가시킨 것은 박 시장의 시정이 좌편향적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원순 "마치 서울시만 예산지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라"

더욱이 서울시가 최근 재정부족을 호소하며 무상보육예산 확보를 명분으로 2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상황에서 자신의 지지단체에 거액의 지원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보수시민단체에서는 “박 시장의 민노총 지원 배경에는 정치적 의도라는 ‘검은 커넥션’도 의심 된다”며 “민노총이 박 시장의 당선에 톡톡한 역할을 했고, 이번에 건네지는 15억원이 당선에 대한 대가성 지원금일 수 있다는 예측도 가능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노동단체 대한 지원사업은 1995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지난해까지는 한국노총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양대 노총에 대한 지원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들을 수렴해 올해부터 처음으로 민주노총에 대한 단체지원사업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6일 SBS라디오에 출연 “중앙 정부인 고용노동부는 물론이고 부산과 경남, 인천 등 다른 시-도에서도 (노동단체 예산지원이) 시행 중이다. 마치 서울시만 시행 중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