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경제산업비전포럼①>박근혜정부 고용률 70% 의 해답

<2013경제산업비전포럼①>27일 데일리안 창간 9주년 기념으로 마련

경제활성황와 선진노사관계 정립을 중심으로 해법 모색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데일리안 창간 9주년 기념으로 열린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해법과 전망' 경제산업비전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창조경제의 구현,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출사표로 던진 박근혜정부의 7개월을 진단하고, 향후 경제활성화 방안과 선진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터넷 언론의 선두주자 ‘데일리안’은 27일 창간 9주년을 맞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해법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2013 경제산업비전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이주영 여의도 연구원 소장과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 등 정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 소장이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과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제를 맡았고, 고영선 국무조정실 차장과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토론한다.

민병호 데일리안 대표이사는 이날 개회사에서 “현재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높은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 등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들이 상존한다”며 “얼어붙은 고용시장을 녹여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과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데일리안 창간 9주년 기념으로 열린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해법과 전망' 경제산업비전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 대표이사는 “올해 4월 기준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64% 수준으로 독일의(72.6%), 영국(70.4%), 일본(70.3%)에 비해 낮으며 특히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이 낮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고용이 125만명 증가한 것을 볼 때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그 2배인 250만명이 증가해야 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증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령층 취업 촉진 등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구시대적 노사문화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민 대표이사는 그러면서 “오늘 데일리안의 포럼을 통해 그 해결 방향이 모색되길 바란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영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소장의 축사도 이어졌다.

이 소장은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당략적 이해관계에 얽혀 민생현안을 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운을 뗐다.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데일리안 창간 9주년 기념으로 열린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해법과 전망' 경제산업비전포럼에서 이주영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그는 또 “지금 정치권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걱정하고 10년 후, 50년 후 미래의 먹을거리를 고민하고 서민들이 떠안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고통을 함께해야 할 때”라며 “그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은 잘사는 나라나 못사는 나라나 할 것 없이 발등의 불이 됐다. 우리나라도 이 점에 대해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이 소장은 “박근혜정부도 출범 때부터 국정과제의 하나로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설정, 매진하고 있지만 현재 정치 상황을 볼 때 낙관적이지 않다”며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 구시대적인 노사관계가 큰 걸림돌”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 소장은 “자동차 산업의 메카였던 미국의 디트로이트 시가 전체 가로등의 40%가 불이 안 들어오고 시내 건물 8000여 채가 관리 없이 버려지는 등 파산신청 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는 지난 2008년 클라이슬러 사 등 소위 미국의 빅3 자동차 회사의 노조가 구조조정에 동의하지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거대 노조들의 기득권 지키기 횡포의 악순환만 바로잡아도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회가 열린 것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소장은 “이런 가운데 데일리안이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모색하고 고용률 증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포럼 내용을 귀담아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는 꿈을, 중장년층에게는 희망을 주는 생산적인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