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호봉 아닌 성과 위주"

민주노총 "사용자의 입맛에 맞춘 임금체계안" 강력 반발

정부가 19일 직무급·능력급을 도입하도록 하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배포했다. 이에 따라 노사 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임금구성 단순화, 기본급 연공성 축소, 상여금 성과 연동 등을 중심으로 한 임금 체계 개편 매뉴얼을 제시했다.

19일 고용노동부는을 현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과와 직무수행 능력에 따른 임금체계 도입을 핵심으로 한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내놓았다.

매뉴얼은 “70% 이상 기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연공급이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자동 상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는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처럼 임금체계 개편에 나선 것은 현 연공급(호봉제) 체제에서는 근속 기간이 늘어도 생산성이 향상하지 않는 직종이 많고,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더라도 실제 정년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많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기업 역시 연공급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인해 청년 신규채용을 주저하고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등 고용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통상임금 확대와 고령화에 따른 정년 연장 등이 인건비를 높여 기업에,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비정규직 채용이 늘어나는 등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많은 기업에서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통합하고, 기타 수당은 성과와 직무수행능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통폐합 모델을 제시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임금체계 개편은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노사가 매뉴얼을 참고해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협상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을 통해 정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식 논평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사용자에 편향된 임금체계안”이라며 “생활임금의 성격을 배제하고 오로지 사용자의 입맛에 맞춰 더 많은 이윤창출을 중요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