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리과정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양 부처 협력”

최경환 경제부총리 “누리사업은 선택사항 아니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누리과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왼쪽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 오른쪽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이다. ⓒ연합뉴스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브리핑을 통해 "내년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양 부처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누리사업은 국민들의 바램을 반영해 만들어진 현행 법령상의 의무사항으로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은 여타 재량지출 사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이라며 "현재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이 우선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황 장관은 "향후 교육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누리과정이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한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