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형사처벌 연령 낮춰야 한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형사책임 연령기준 하향조정 찬성 의견 62.6%

국민 10명 중 6명이 소년범죄 처벌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용인 캣맘 사망' 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교 4학년으로 밝혀진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이 소년범죄 처벌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결과 형사책임 연령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이 62.6%로 반대의견인 32%보다 많았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10세 미만은 어떠한 처벌과 처분도 할 수 없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은 할 수 있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찬성의견이 67.4%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67.1%, 20대가 63.6%, 30대가 60.1%, 40대가 54.7% 순이었다. 반대의견은 40대가 40.8%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32%, 50대가 29.9%, 60대 이상이 28.8%, 30대가 28.2%였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이 70.6%로 반대 26%를 압도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은 찬성이 53%, 반대가 44.1%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지지정당이 없는 층에서는 찬성이 63.7%, 반대가 27.5%였다.

정치성향이 보수라고 밝힌 층에서는 70.1%가 찬성, 24.8%가 반대했고 중도는 55.8%가 찬성, 36.2%가 반대했다. 진보층은 찬성 54.6%, 반대 44.6%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