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 압박-비핵화라고 생각 안 해"

최종건 교수 "북 체제붕괴는 중국에 도움 안 돼"

북한 조선중앙 TV가 지난 6일 오후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수소탄 실험 성공을 발표하고 있다. YTN 화면촬영. ⓒ데일리안

현재 중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강압적인 압박과 제재가 비핵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중국입장에서는 북한에 압박을 가하더라도 이것이 비핵화로 연결될 확률은 낮게 보는 듯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최종건 교수는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중국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도 핵실험에 대한 사전 통보를 못 받은 상황에서 당황스러운 건 마찬가지일 것”이라면서도 “중국은 북한 체제 안정에 해를 가하는 미국식의 강압적 제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 제재로) 원유공급 중단, 국경무역 중단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북한 경제가 상당히 악화되며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기존에 중국이 북한에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 이권이 포기되고 중국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대북제재 관련 앞으로도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최 교수는 “북한은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핵 보유 국가로 돼가고 있고, 향후에도 북한은 이번 4차 핵실험처럼 새로운 전략과 행동을 끊임없이 보여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북핵을 관리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구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