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제 위기, '한 방' 아닌 '패키지'로 해결해야"

한국선진화포럼 제100차 월례 토론회 개최

윤창현 교수 "정책 패키지 조합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돼야"

최근 사상초유의 가계부채와 청년일자리 문제 등 국내 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행 가능한 다양한 정책 패키지 조합을 만들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한국선진화포럼

최근 사상초유의 가계부채와 청년일자리 문제 등 국내 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행 가능한 다양한 정책 패키지 조합을 만들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윤창현 서울 시립대 교수는 25일 한국선진화포럼이 주최한 ‘흔들리는 한국경제,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제하의 제100차 월례 토론회를 통해 “커다란 경제 위기 앞에서 ‘큰 거 한방’ 식의 정책이 아닌 시행 가능한 다양한 정책 패키지 조합을 만들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 교수는 현 경제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노동개혁을 통한 새로운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소득국가에서 자산국가로의 변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 자체를 혁신적으로 개혁하고 의료산업 육성을 통한 보건 헬스케어 분야의 전면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조목조목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자영업 분야의 과포화 상태에 사상초유의 가계부채로 인한 고통, 청년 일자리 문제도 심각한 상황에서 국내 경제의 전반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구성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토론자로 참석한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한국 경제 위기의 해결책으로 “성장(일자리 창출) 정책에 초점을 맞춰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혁파와 구조조정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과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이 긴요하다”고 의견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