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청년수당 협의하자" 박 대통령 침묵

전국 시·도지사 초청 오찬,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통합적 전달체계가 원칙"

박원순 시장이 17일 전국 시·도지사 초청 오찬에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을 고수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전국 시·도지사 초청 오찬, 박근혜 대통령은 끝까지 침묵

박원순 시장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초청 오찬에 참석해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으로 인해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에 관해 대화를 요청했다. 정부는 "정부의 취업패키지를 이용하라"는 기존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오찬에서 박 시장은 “지금 청년들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며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중앙정부와 충돌하는 정책이 아니라 보완적 정책이다. 그런데 오는 19일 대법원에 제소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수당은 그런 식으로 법정에서 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협의를 좀 더 해서 법정으로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지금 정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으니 그것을 활용하면 된다”며 “OECD에서도 (정부차원의) 통합적 전달체계가 원칙”이라고 일축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도 “전문가의 직업 상담이 전제돼야 하고, 그 원칙 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할 수 있다”며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지방정부도 정부의 틀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을 강행했다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직권취소 당한 후 박 시장이 나서 박근혜 대통령에 면담을 요청했다. 청와대 측에서는 이에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으며 이날 오찬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수당에 관련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이날 오찬을 마친 후 “정부가 종전의 입장과 전혀 달라진 게 없었다. 지난 국무회의와 면담요청에 이어 오늘은 휴가 중임에도 간담회에 나와 세 번째로 청년수당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변화가 없다”며 “그렇더라도 마지막까지 정부가 협의에 나서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직권취소 조치한 보건복지부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자 지원사업은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논란을 일으켰다. 서울시는 두 정책의 유사성을 들어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는 명분을 잃었다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