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로 승격해야"

'지방분권' 본격화…지방정부는 종속물이 아닌 파트너

대통령 권력 분산 위해 책임총리제 및 지방과 권력배분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형 개헌 의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기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지방정부는 종속물이 아닌 파트너…"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로 승격해야"
청와대 권력 분산, 수평적으로는 책임총리제·수직적으로는 지방과 권력 나눔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형 개헌 의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기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의회 제274회 정례회에서 '중앙집권적 의식'이 개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시장은 "(개헌이 안 되는 이유는) 지방정부를 하나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인식에 있다"며 "우리는 '지방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는 하나의 파트너가 아닌 종속물이라고 생각하는 결과물"이라고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지난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시민이 요구한 '나라다운 나라'는 분권과 자치에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개헌 의지를 드러낸 만큼 어느 때보다 개헌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특히 핵심적인 내용은 분권형 개헌"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형 개헌 의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기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이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중요하다"며 "일상생활 속 시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헌 방향에 있어 청와대의 권력 분산 방법으로 수평적으로는 책임총리제, 수직적으로는 지방정부와의 권력 나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