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취임 한 달…'책임총리' 잘 하고 있나

가뭄·AI·일자리 등 민생현장 돌며 '민생책임자' 강조

정부조직법안, 추경안 등 민감 정국현안에는 존재감 미약

문재인 정부의 내각 사령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로 취임 한 달을 맞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가뭄·AI·일자리…전국 민생현장 돌며 '민생 최종책임자' 강조
"내우외환 속 총리 부재…진정한 책임총리 위상 찾아야" 지적도

문재인 정부의 내각 사령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로 취임 한 달을 맞았다. 새 정부에서 '책임총리'의 역할을 부여받은 이낙연 총리의 지난 행보는 주로 '민생'에 초점이 맞춰졌다. 취임 이후 시종일관 민생현안을 강조해 온 그는 지방 곳곳을 누비며 '민생책임자'로서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지만, 정작 내각 인선이나 정부조직법 등 산적한 국정현안에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며 책임총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처럼 취임과 동시에 그에게 쏠린 최대 관심사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책임총리제를 약속하며 총리의 헌법상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책임총리제'라는 법적 제도가 없다는 한계가 분명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이 거듭 총리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낙연 총리의 역할론에 관심이 집중된다.

가뭄·AI·일자리…전국 민생현장 돌며 '민생 최종책임자' 강조

이낙연 총리의 취임 한 달 간 가장 눈에 띄는 활동은 민생 현안별로 전국 곳곳의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꼽힌다. 이 총리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가뭄 걱정을 함께 나누기 위해 경기도·충남·전남을 다니고, AI를 잡기 위해 제주도·전북 등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니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갔다"고 말했다. 그가 총리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에 나선 것도 가뭄 피해현장이었다. 이 총리는 후보자 시절부터 총리 취임 후 활동에 대해 "우선 갈등 현장을 찾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제1번 과제로 삼겠다"고 공언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내각 사령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로 취임 한 달을 맞았다.(자료사진) ⓒ국무조정실

이 총리가 취임식에서 가장 강조한 것도 '민생'이었다. 총리는 "외치보다 민생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민생 총리'에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민생과 현장에 집중하는 것을 대통령이 부여한 책임총리의 역할로 규정하기도 했다. 총리는 "일상적인 행정,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 권한을 가진 책임자라는 마음가짐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그것이 책임총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생에 역점을 두고 총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한 이 총리는 실제 그동안 전국의 가뭄 현장을 찾아 메마른 땅을 만지고, 녹조가 발생한 낙동강을 찾아 녹조물을 직접 떠보는 등 현장 소통에 초점을 맞췄다.

이밖에도 대통령과 매주 월요일 오찬을 하는 형식으로 정례회동을 약속한 점도 눈에 띈다. 이 자리에서는 점심을 겸해 대통령과 당·정·청 실무 간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책임총리로 손꼽히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경우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과 주례 회동을 가지며 주요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 총리에 대한 책임총리 권한 부여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기존의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새 정부 이낙연 총리 체제 하에서 '현안 점검' 기능을 강화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로 새롭게 명명된 것도 주목된다. 이 총리는 최근 해당 회의를 주재해 AI·가뭄대책·일자리 문제 등 각종 민생 현안을 점검했다.

"내우외환 속 총리 부재…진정한 책임총리 위상 찾아야" 지적도

이 가운데 새 정부의 조각(組閣)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국정운영에 여전히 차질이 빚어지면서 이낙연 총리의 역할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정치권의 지적이 나온다. 현재까지도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 문제로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고, 이로인해 새 정부 출범 초기 최우선 과제인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책임총리제 권한에 따라 이 총리가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인사제청권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현재까지도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총리의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내각 사령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로 취임 한 달을 맞았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실제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상황과 맞물려 이 총리에게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대통령이 혼자 나서서 보은인사, 나홀로인사, 코드인사를 3대 기준으로 한 '보나코 인사'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책임총리로서 인사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도 최근 송영무·조대엽 장관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총리는 인사에 대해 문 대통령과 논의를 하고 있는 건지, 이 총리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확실하게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내각 인선을 비롯해 정부조직법안, 추경안 문제 등 산적한 국정현안에 대통령의 호소가 거듭되는 가운데, 이낙연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보다 전면에 나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헌법상 국무총리 권한이 사문화되지 않으려면 지금과 같이 조각(組閣)의 길이 꽉 막혀있을 때 국무총리가 나서야 한다"며 "논란이 되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야당의 지명철회 요구가 계속된다면 이를 충분히 검토해 대통령에게 지명철회를 건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국회의 결정과 국민의 판단을 우선 보겠다"며 "중대한 문제에 임할 때는 이후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종합적 고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이를 두고 '책임총리제' 실현을 위해서는 이 총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 DJP 공동정권 당시의 총리보다도 더 실권을 줄 수 있는 분위기로, 이 총리가 좀 더 전면에 나서 책임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