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속보] 尹대통령, 김용현 직접 신문…포고령 작성경위 물어

입력 2025.01.23 16:41 수정 2025.01.23 16:42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윤석열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대통령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尹 접견제한·서신금지…공수처의 망신주기 무리수, 인권침해" [법조계에 물어보니 609]

공수처, 구속된 尹대통령에 외부인 접견제한 조치…21일에는 서신 수발신 금지도
법조계 "서신 수발신, 피의자들에게 통상적으로 허용…금지한다면 인권침해 소지"
"공수처, 역량 부족 및 실책 지적 거듭되자 존재감 부각시키려고 무리수 두고 있는 것"
"범죄사실 소명됐다면서 증거인멸 염려로 서신 금지, 납득 어려워…망신주기 목적"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소요죄 적용하면 최대 징역 10년" [법조계에 물어보니 608]

서울서부지검,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해자들 총 63명 구속영장 청구…2명은 이미 구속
법조계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적용 가능…특수공무집행방해도 해당"
"여러 명 합치해 폭행하고 손괴했다면 '소요죄'도 성립…개별 가담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난동 사태의 심각성 법조계 모두 공감하고 있어…구속수사 및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빨라지고 있는 이재명 선거법 재판…신속 선고를 위한 조건들 [법조계에 물어보니 607]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 3월 중순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 중지…신속 심리 방침
법조계 "법원, 피고인이 고의로 공판 지연 시키면 각하 가능…필요한 증인만 신청해야"
"여러 공판기일 일괄 지정 필요…일정 단축해 빠른 결론 내는 '집중심리제' 활용해야"
"이미 1심서 장기간 충분한 심리…결국 재판부 및 법관이 얼마나 의지 보이느냐가 관건"

尹 보다 한덕수 탄핵사건 먼저 심리해야 하는 이유 [법조계에 물어보니 606]

한덕수 측, 13일 헌재에 "尹 사건보다 총리 탄핵심판 우선 심리" 요청…국회 측 "근거 없어"
법조계 "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위법 논란 지속…소추사유 불분명한 만큼 먼저 정리해야"
"尹 심판 먼저 이뤄지면 총리 심판에 결정적 영향 끼칠 것…재판 받을 권리 침해될 우려 커"
"최상목 권한대행 특검법 거부권 행사시 또다시 줄탄핵 우려…총리 사건이 尹사건 보다 쟁점도 적어"

"尹대통령 체포 보다는 조율해서 임의조사 형식이 가장 깔끔할 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605]

공수처-경찰, 尹 체포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시점·방법 긴밀히 협의하며 모색中
법조계 "공수처 수사권 위법성 문제 해소 안 된 상황서 무리한 집행, 거센 역풍 맞을 것"
"경호처 저항 거세고 지지자들도 결집하고 있어 유혈 사태 불가피…이번에도 체포 쉽지 않아"
"尹-공수처 조율해서 임의조사 형식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바람직한 방안일 수도"

박상우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김용현 "尹, 의원 아닌 '요원' 끌어내라고 한 것…병력운영 계획 내가 세웠다"

김용현과 맞대면 尹대통령 "실패한 계엄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내달 26일 구형…이르면 3월 말 선고

공언련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결정 환영한다" [미디어 브리핑]

[속보] 尹대통령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실패한 계엄 아냐"

댓글 0

0 / 150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