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재택치료 '고위험군' 대상 돌연 변경…50대 기저질환자 제외

새 재택치료 체계 가동 하루 앞두고 대상자 분류 변경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일반관리군으로 분류

지난 3일 강남구 역삼동 하나이비인후과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료진이 재택치료자들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고위험군 중심의 새 재택치료 체계 가동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9일 대상자 분류 기준을 변경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기관이 하루 2회씩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고위험군' 대상에서 갑자기 50대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 등을 제외하면서다.

9일 연합뉴스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다음 날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는 감염 고위험군인 '집중관리군'과 그렇지 않은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돼 각기 다른 방식으로 건강 관리를 받는다.

집중관리군은 지금처럼 각 의료기관에서 하루 2회 건강 모니터링을 하지만, 일반관리군의 경우 모니터링이 중단된다.

일반관리군은 대신 증상이 악화하면 동네 병·의원이나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등에 전화를 걸어 비대면 진료를 받고, 외래진료센터를 찾아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오미크론 감염자 대부분이 경증·무증상인 만큼 한정된 의료자원을 고위험군에 집중 투입해 위중증 환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전략이다.

문제는 정부가 새 체계 가동을 하루 앞두고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분류 기준을 바꿨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일 집중관리군을 '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으로 정했고 이 외에는 모두 일반관리군이 된다고 발표했다.

기저질환에는 당뇨병, 고혈압을 비롯한 심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폐질환(천식 포함), 암, 과체중(BMI 25 이상)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불과 이틀 뒤인 이날 오전 돌연 집중관리군을 '60세 이상, 먹는치료제 기처방자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으로 바꿨다.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의 경우 앞선 기준에 따르면 집중관리군에 포함되지만, 앞으로는 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은 적이 없다면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돼 정기적인 건강 모니터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은 사람은 3000명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는 팍스로비드 처방을 고려해 지침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대상 기준 변경에 따라 60세 미만,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은 적이 없는 50대 기저질환자 등 일반관리군은 오는 10일부터 각 의료기관에서 전화로 진료받고 필요한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비대면 진료·처방 동네 병·의원 명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또 가급적 모든 동네 병·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상담과 처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택치료 진료처방·상담 진료 건강보험급여비용 등을 결정했다.

급여 비용은 새 재택치료 체계가 가동되는 10일부터 적용된다. 처방 의약품은 확진자의 동거인이 수령하면 된다.

이와 별개로 시·군·구별로 지정된 전국 500여 곳의 담당 약국에서도 확진자의 동거인 등에게 약을 보내준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진료를 받은 날 의약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