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바란다 경제정책-④] 코로나19 ‘위기극복’…국가 재정준칙 준수해야

202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돌파

2차 추경 편성, 5월 9일 취임 이후 논의 전망

최대 50조원 규모, 추가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가게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2020년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약계층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최대 50조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약속했고, 이에 따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목전에 둔 가운데 국가 재정준칙은 반드시 준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자산시장 호조 등으로 재정수지가 개선됐지만 올해 초 물가·환율·금리가 다 오르는 ‘3중고’에 이 같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또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스태그플레이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열린 인수위원회 차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15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올해 추경 기준)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660조2000억원에서 415조5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로,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보면 국가채무비율은 36%에서 50.1%로 크게 늘었다.

이에 윤 당선인도 임기 1년 내에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즉 현 정부의 ‘한국형 재정준칙’을 대폭 수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5년간 악화된 재정 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한국형 재정 준칙은 2020년 발표됐다. 2025년부터 국가채무를 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규정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로 제출된 이후 1년이 넘게 표류 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윤 당선인의 임기 중인 2025년 60%의 벽을 돌파(61.0%)한다. 국가채무는 1441조1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이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구조조정에 나서려는 모습이다. 특히 현 정부의 대표 사업인 ‘한국판 뉴딜’ 등의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취임 즉시 손실보상을 약속한 만큼 최대 50조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 시기는 5월 9일 취임 이후에 빠르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약이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려면 19조2000억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손실보상 제도 개편까지 예고하고 있어 수조원의 예산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초 추경을 위해 11조3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으나 이번 추경을 위해 추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셈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게다가 지난해보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 추경 편성 작업에 난항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를 유지하고 있고, 3월 물가는 4%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도 상반기에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도 15일 장중 1244.30원까지 기록하면서 1250원 선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수십조원 규모의 추경자금이 시중에 풀리게 되면 물가 상승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려를 어느정도 의식한 듯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어느 정도로,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국가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면서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기재부 출신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함께 의논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윤 당선인을 포함한 인수위가 재정준칙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