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직협 "경찰국 신설은 독재 시대로 회귀" 공개 반발

회장단 의견서 내고 "경찰을 정치집단이 통제하겠다는 것"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경찰청직장협의회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제작한 현수막이 걸려 있다. ⓒ경찰청 직협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0일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책이라고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어올렸다.

전국경찰직협 회장단은 이날 의견서를 내고 "경찰은 1948년 치안국, 1974년 치안본부를 거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1991년 경찰청으로 독립했다"며 "행안부 경찰국 신설 추진은 독재 시대 유물인 치안본부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행안부와 경찰청을 연결하는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한다는 것은 행안부 장관과 국장, 그 아래 경찰청장을 두고 관료와 정치집단이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졌다지만 검사는 사후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경찰국은 경찰을 권력에 종속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차기 후보군인 치안정감 6명을 사전 면담한 후 인사 발령낸 것에 대해서도 "인사와 예산, 감찰권을 이용해 줄 세우기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21일 오후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권고안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