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시세 절반 수준…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공급 재개 필요"

수도권 소재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평균 임대료가 시세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수도권 소재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평균 임대료가 시세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만큼 공급을 재개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 있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의 평균 임대료는 시세의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올 9월 기준 수도권 일반 아파트의 평균 전세환산가액은 4억6074만원이었지만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2억4251만원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경우 일반 아파트의 평균 전세환산가액은 6억3798만원이었으나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3억8325만원에 그쳤다.

문재인정부에서는 2018년 판교의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당시 LH와 입주자 간에 고분양가 갈등이 계속되자 해당 주택형을 사실상 폐지했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공급현황을 보면, 2015~2017년까지 매년 1만7000여가구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승인됐지만, 2018년 약 6000가구로 떨어졌다. 2019년부터는 원주민 이주용으로 공급된 400~700가구 이외에 승인 받은 사례가 없다.

정부는 출범 이후 올해 공공분양주택예산 5조6000억원을 증액해 공공분양주택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유경준 의원실

정부는 출범 이후 올해 공공분양주택예산 5조6000억원을 증액해 공공분양주택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특히 지난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며 민간 주도의 분양전환 주택인 '내 집 마련 리츠'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내 집 마련 리츠는 현재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와 다르게 조기 분양을 허용해주고, 10년 이후 분양을 선택하지 않아도 거주한 기간을 청약 가입으로 인정해주는 등 LH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간 주도다 보니 공급 규모가 불확실한 만큼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도 함께 추진해야 확실한 주택공급이 실현될 수 있단 목소리가 나온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갈등이 불거지자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던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체를 폐지한건 주거안정을 실현할 정부의 역할을 저버린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문제점을 보완해 주거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재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