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5일 이학영 주거지·지역구 사무실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끝나는 대로 이학영 소환 방침
한국복합물류 취업비리 의혹, 이정근→노영민→이학영 등 야권 인사 다수 연루 정황, 게이트 가능성
노영민, 이정근 취업 영향력 행사 의혹 "실장님 찬스 뿐"…검찰, 피의자 명시 및 출국금지 조치
법조계 "낙선 정치인, 공공기관·대기업 낙하산 관행 정치권…검찰 수사 확대될 것, '이정근 게이트'"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취업에서 시작된 비리 의혹이 야권發 '취업비리 게이트'로 확산되는 모양새이다. 법조계에서는 "취업 비리 사건 관련 검찰 수사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안은 취업비리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위반 및 뇌물, 알선수재 등과 관련해 노영민, 이학영 등 야권 고위층이 광범위하게 엮여 있는 '이정근 게이트'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이 의원 주거지와 지역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취업 비리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2022년 재임한 한대희 전 군포시장 비서실장인 A씨와 이 의원의 보좌관 B씨가 한국복합물류에 특정인들을 취업시키려고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의원은 한국복합물류가 위치한 군포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이달 1일 군포시청과 한 전 시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던 중 A씨 등이 이 의원과 한 전 시장 요청으로 취업 청탁에 나선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한 전 시장이 복합물류센터 이전이라는 지역 현안을 빌미로 취업 청탁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 전 시장은 수도권 택배 물량이 복합물류센터에 몰리며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이어지자 센터 이전을 약속했다. 2021년 10월에는 이 의원과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고 센터 이전을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의 청탁으로 한국복합물류에 취업한 인물들이 출근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수천만원대의 연봉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 의원 등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취업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시작된 이번 수사가 야권 인사 다수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며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낙선한 후 같은 해 8월부터 1년 동안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을 맡았다.
특히, 취업 과정에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1월 2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복합물류, 전 청와대 인사수석실 비서관 A씨 등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노 전 실장을 피의자로 명시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노 전 실장은 이 전 부총장이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낙선 후 노 전 실장을 만났고, 얼마 후 '실장님 찬스 뿐'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당시 이 전 부총장이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어 겸직 문제가 생기자 노 전 실장에게 도움을 요청해 '겸직 가능'이라는 답을 받은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어 지난 1일 한대희 전 군포시장 비서실장이었던 A씨가 한국복합물류 취업 과정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해 군포시청과 한국복합물류,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대통령비서실장은 물론 현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취업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낙선 정치인 등이 '보은' 차원에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자회사에 '낙하산'으로 가는 관행이 우리 정치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만큼, 추가 연루 정황이 드러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취업 비리 관련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안은 취업 비리 뿐 아니라, 청탁금지법위반 및 뇌물, 알선수재 등과 관련해 노영민 등 야권 고위층이 광범위하게 엮여 있는 이정근 게이트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헌 변호사(홍익 법무법인) 역시 "앞으로 취업 비리 사건 이외에도 코로나 마스크 비리 사건 등 문재인 정권 내 비리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국민들 사이에 의혹이 제기되던 사안이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