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 "민선 8기는 '찌라시 행정'" 질타

임 의원, "법규와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행정"은 '찌라시'...각성 촉구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 의원(주교동·흥도동·성사1동·성사2동)ⓒ고양특례시의회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이 민선8기 행정을 "찌라시 행정"이라며 시청사 이전 발표 등 그동안 빚어진 집행부의 행태를 비난했다.

임 의원은 16일 열린 제27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찌라시'는 일본어 명사형으로 '어지른다', '흐트러 뜨린다'라는 뜻으로 한자로는 '散'으로 표기 된다"며 이는 "'근거가 빈약한 풍문'을 일컫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민선 7기의 촘촘했던 행정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민선 8기의 행정을 '찌라시 행정'이라 규정하고 싶다"며 "민선 8기는 '어지르는 행정·근거 없는 행정'을 찌라시로 만들어 시민들을 선전·선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임 의원은 청사이전문제에 대해 "민선 7기는 4년의 행정과정을 통해 고양시 중장기 재정적 부담과 지역사회에 파생되는 균형개발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극복해 왔다"며 "그러나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법규와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지역균형개발을 어지르고 흐트러뜨리는 '찌라시 행정'만 횡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청사 추진 프로세스'라는 문건에 대해 "건축기획→투자심사 등→예산편성→설계 및 공사→(조례개정)→입주라는 황당한 내용의 '찌라시'를 들고 부시장이 각종 설명회에 다니고 있다"며 "행정을 모르는 변호사들의 '답정너'식의 형식적 자문만 믿고 이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청사 이전은 지방자치법 9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 사항인데 어느 의회가 사전에 조례도 제정되지도 않고 법적 논란이 있는 사업에 수백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겠느냐"며 "집행부의 시의회 무시 정도가 심하다"고 각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