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접경·도서지역 규제 발굴 나서

4일, 시·군·구 합동 규제혁신TF회의 개최…규제혁신 과제 56건 논의

인천시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발굴 개선, 지역발전과 일상 속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선다.

시는 4일 10개 군·구 규제혁신 부서장과 함께 제1차 시·군·구 합동 태스크 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시·군·구 합동 규제혁신 태스크 포스(TF)는 기업환경과 민생안정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다양한 규제들을 발굴하고 인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규제 중요도를 논의하는 회의로 분기별로 열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안부의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 계획을 공유하고 시 중점과제와 기업·민생분야 규제 위주로 참여부서의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올해 접경 및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규제 중점발굴과제로 정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도권 등 각종 규제 중첩으로 낙후도가 심화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강화·옹진군, 인천 내항과 섬 관광 개발 등 지역현안이 산적해 있는 중구 지역 규제를 집중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또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국정 과제·규제혁신 중점 분야와 기업 일자리, 소상공인, 행정·복지 등 일상생활 전반의 규제불편 해소,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규제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 중점규제분야인 강화·옹진군의 조업한계선 조정을 통한 어장 확장과 옹진군의 공항소음 구역지정 기준 변경, 옹진군의 해역이용협의 절차 간소화 등의 규제를 발굴하고 논의된 56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들은 후 행안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상범 시 시정혁신관은 “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찾아내고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 규제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정책 개발 과정이나 시민 생활 속 불편 규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규제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