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1기 신도시' 30년 노후주택 2026년 92%"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토론회’서 다양한 의견 제시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토론회' 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주최한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토론회'에서 노후 주택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종합적이고 다양한 재정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지난 3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선 유영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택수 의원, 민·관 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나서 실현 가능한 재정비 추진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발제자로 나선 차경환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정책 동향 및 특별법 주요 내용’을 주제로 “전담부서 신설로 인력이 보강되었고 민관합동 TF팀을 통해 실무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추진 중인 연구용역을 통해 실질적인 초기 재정비 지원사업을 발굴ㆍ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범현 성결대학교 교수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사업의 주요 이슈’를 주제로 “1기 신도시의 주택단지는 30년 전 계획기준에 의해 설계된 것으로 이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주민 안전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며 “공공주도의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안전성을 높이고 생활권별로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등 합리적인 재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선 이택수 의원이 “날림공사로 급조된 일산신도시와 주변 택지지구는 인구 급증으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공동주택 뿐 아니라 단독주택, 상가, 학교 등 종합적인 재정비 추진이 필요하며 단독주택의 원활한 재정비 추진을 위해 개발권양도제의 적극적 추진 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정부·지자체·주민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마스터플랜에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아울러 실질적인 통합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는 “노후도가 유사한 재건축 단지나 기타 재정비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춘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자료들을 활용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을 제안했다.

김중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낡은 설비만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변화에 맞는 새로운 도시기능을 부여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취지대로 재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1기 신도시를 미래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족·여가·복지·안전·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유영일 위원장은 “1기 신도시의 30년 경과 노후 주택이 급격히 증가하여 2026년에는 92%까지 도달할 것”이라며, “신속한 재정비 추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