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걱정 말고 집에서 치료 받으세요"…산재 사각지대 메운 '상병수당'

"상병수당 신청자 5명 중 4명에 급여 지급"

"수급자 3명 중 2명 보장기간 후 직장 복귀"

"2단계 시범사업, 저소득층 더 두텁게 지원"

ⓒ데일리안 DB

#. 종로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박모 씨(61세)는 올해 3월 화장실에서 넘어져 팔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다. 종업원 없이 혼자 운영하던 B씨는 결국 분식집 영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고, 당장 소득이 중단돼 생계가 걱정이 됐다. 하지만 지인을 통해 상병수당 제도를 알게 되었고, 길거리에 게시되었던 플랜카드가 기억이 났다. B씨는 팔에 핀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고, 51일의 상병수당을 받으며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 순천에서 대리운전을 하는 홍모 씨(42세)는 어깨와 목이 아팠으나 치료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대리운전의 특성상 일을 하지 않는 날에는 소득이 없어 장기간 치료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병원 원무과를 통해 순천지역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국민건강보험 순천지사 담당자의 적극적인 협조로 총 84일의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작년 7월 4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6695건 신청을 받아 5518건(82.4%)에 대해 급여가 지급됐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올해 4만6180원)을 보장하는 제도다.

근무하다가 병에 걸리거나 다치게 되면 병가를 받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업무 외에 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상황에서 다치거나 아프게 되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원치료와 자가치료, 보장성 더 높은 모델은?…유의미한 1단계사업 결과

상병수당은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시·구에서 1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됐으며, 이들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각 다른 모델이 적용됐다.

부천시와 포항시(모형1)와 종로구와 천안시(모형2)는 입원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활동 불가기간 급여를 지급한다. 즉 집에서 요양을 하더라도 아프다는 것을 인증하기만 하면 해당 기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모형1은 대기기간 7일과 최대 보장기간 90일, 모형2인 대기기간 14일과 최대 보장기간 120일을 각각 적용했다.

이에 비해 모형 3인 순천시와 창원시는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 90일이며, 입원치료에 대해 의료이용 일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했다.

상병수당 지급 건수 및 금액. ⓒ보건복지부

복지부 관계자는 "모형1, 2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더라도 진단서를 거쳐 의료인증을 받은 기간에 대해 보장이 되고, 모형3은 입원 일수에 대해 보장이 들어간다"며 "절차는 모형3이 간단하지만 보장성은 모형1, 2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병수당 지급건수와 지급금액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급 건수를 보면 부천시와 포항시(모형1) 총 1845건, 종로구와 천안시(모형2) 총 1148건인데 비해, 순천시와 창원시(모형3)는 총 2525건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평균 지급금액은 부천시와 포항시(모형1) 총 99만1347원, 종로구와 천안시(모형2) 총 95만1398원인데 비해 순천시와 창원시(모형3)는 66만5185원이었다.

"상병수당 수급자 3명 중 2명 보장기간 종료 후 직장 복귀"

상병수당은 수급자의 질병과 부상을 치료하고 직장에 복귀하는데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981명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9.2%는 '매우 도움이 됐다', 37.2%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5명 중 4명(79.5%)이 보통 이상으로 상병수당이 질병·부상 치료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수급자의 65.3%가 보장기간 종료 후 직장(사업장)에 복귀했으며, 이중 대부분(98.1%)이 기존 직장으로 돌아갔다. 상병수당이 수급자의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지점이다.

'상병수당이 질병 또는 부상을 치료하는 데 얼마나 도움을 주었습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 결과. ⓒ보건복지부

올해 7월부터 추진할 2단계 시범사업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모형(경기 용인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을 추가로 설계해 기존 6개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1단계 시범사업과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단계 시범사업 해보니 주요수급자들이 저소득층 근로자들이었다"며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소득 하위 50%를 선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기간이 긴 모형은 빼고 최대보장기간도 늘려 보장을 좀 더 두텁게 하는 방식으로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