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 면한 유아인 마약사건 전면 재검토…영장 재청구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178]

유아인 구속영장, 5월 한 차례 기각…검찰, 사건 넘겨받아 재검토 결정

법조계 "현 시점에선 영장 재청구 가능성 낮아…새로운 증거 없는데 청구 실익 있을 지도 의문"

"유아인 일부 혐의 인정하고 있고 초범…판매책 아닌 투약자라 구속될 지 불확실"

"검찰, 우선 1~2차례 소환해 '혐의 다지기' 집중할 듯…이후 재청구 여부 결정할 것"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 5월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배우 유아인 마약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전면 재검토 움직임을 보이면서 앞서 한 차례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들만 봤을 때 현 시점에서 검찰의 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결정적인 범죄 사실이나 증거가 추가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재청구를 해도 실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유씨의 마약 사건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검찰은 유씨가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했음에도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의아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유아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유씨가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코카인 사용 등의 점은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대신 혐의를 다지는 실리를 택했고 지난달 9일 마약류 2종을 투약한 혐의까지 더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유씨는 기존에 파악된 코카인, 프로포폴, 케타민, 대마, 졸피뎀 등 5종 이외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알프라졸람까지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 5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마약 사건 전문 박진실 변호사(법무법인 진실)는 "밝혀진 내용들만 놓고 봤을 때 현 시점에서 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미 한 차례 기각된 상태에서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게 아니라면 재청구 시 실익이 있을지도 의문이다"며 "또한 재청구를 한다고 해도 현재 유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판매책이 아닌 투약 혐의자인 만큼 실제로 구속이 이뤄질 지도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마약 사건 전문 김희준 변호사(법무법인 LKB)도 "현재로선 검찰이 당장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결정적인 범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재청구를 한다고 해도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다"며 "우선 검찰에서 추가 보완수사를 할 텐데 1~2차례 소환조사 후 충분히 혐의 다지기를 하고 나서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 송치단계에서 투약 혐의가 추가된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은 모두 의료용 마약인 까닭에 유씨와 검찰 양측이 불법 투약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 의사의 적법한 처방에 의한 치료 목적으로 투약을 한 것이라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볼 수 없어서다"고 부연했다.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검찰에서 최근 마약 수사에 집중하는 상황이고 마약이 일반인의 생활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재청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2종의 마약류 혐의가 추가돼 사안의 중대성이 더해진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소명 및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위험에 대한 소명이 추가된다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마약 사건처럼 유전무죄가 심한 분야가 없는 것 같다"며 "마약류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에 대한 봐주기 선고가 종종 문제되는데 이들이 마약류를 여러 종류, 장기간 투약하였음에도 불구속 수사를 받고 쉽게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일반인들도 마약 투약이나 처벌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