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의정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내년도 폐쇄 위기..외국인 상담.교육 차질 불보듯

정부 전국 9개 거점과 35개 지역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내년 예산 전액 삭감

외국인노동자 상담.교육 기피 , 외국인 범죄 증가,외국인 민원 브로커 증가 등 부작용 우려

의정부 지원센터 18명 등 전국 거점 센터 직원 127명 실직 위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이용하는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내년부터 폐쇄돼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한국어교육·노무상담·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됐다.

ⓒ의정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제공

ⓒ의정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제공

또한 의정부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18명의 직원(다문화 8명 포함)들도 내년부터 센터 폐쇄로 실직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긴축재정과 예산부족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에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교육비와 직원 인건비 등 전국 9개 거점 지원센터의 운영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12일 의정부 지원센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전국 각 지역의 지원센터 운영관리 방식을 변경하기로 하고 의정부 지원센터를 포함, 천안·창원·김해·대구 등 전국 9개 거점 지원센터와 35개 지역 지원센터의 내년도 운영예산 90억원을 전액 삭감한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지난 2007년 설립, 경기북부지역을 총괄하는 의정부 지원센터는 신한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연간 3만2000건의 노무상담, 연간 3만명 대상 한국어교육(25개반)을 수행하고 있다. 이같이 상담.교육이 많은 이유는 경기북부 5800여개 사업장(외국인 노동자 2만8000여명)을 관할하지만 전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몰려들고 1인당 3~10건을 신청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인건비를 포함, 7억5000만원의 운영예산을 신청했지만 다른 8개 거점 지원센터처럼 전액 삭감됐다.

대신 내년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노무·고충 상담은 전국에 있는 고용노동부 각 지청에서,한국어·컴퓨터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사실상 전국 각 지원센터를 폐쇄하는 것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공공기관에서 상담과 교육을 기피하는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원센터는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되지만 민간단체로 임금체불 해결을 비롯, 생활·노무상담,의료지원,법률 권리구제,한국어교육 등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왔다.

또한 지원센터 폐쇄로 외국인노동자들이 사랑방처럼 소통하는 국가별 커뮤니티를 비롯, 문화행사 등을 지원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근로사업장내 사업주와의 갈등을 중재하는 기능이 사라짐으로써 외국인범죄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원센터가 외국인노동자의 불법체류부터 사망사건 발생까지 나서서 해결해주었지만 폐쇄될 경우 브로커들이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일요일에 상담과 교육(34.1%)을 실시하는 점으로 미뤄 고용노동부 지청과 산업인력공단 운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의정부 지원센터에서 1~15년간 근무한 직원 18명을 포함한 전국 거점 지원센터의 직원 127명도 사전에 간담회나 대책 마련도 없이 정리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노동인구 감소와 인구소멸 대안으로 올해 11만명의 외국인 인력 도입과 숙련기능 인력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지원센터를 폐쇄할 게 아니라 노동 이주민을 대상으로 노동상담과 교육 등 지원사업을 계속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