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적발업소 129곳 재조사

부동산 중개사무소 현장 지도·점검…행정처분, 수사의뢰 방침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도 운영…시, 위반업소 제보 당부

서울시청ⓒ데일리안 DB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 129곳이 우선 점검 대상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2∼7월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총 421개소를 대상으로 1·2차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129건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조처를 한 바 있다.

시는 또 하반기 이사철에 부동산 교란행위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도 부동산 중개사무소 현장 지도·점검을 한다. 신축 분양한 다세대, 오피스텔 등 동일 건축물의 매매 임대차 계약 및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우선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또 ▲ 자격증 대여 ▲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행위 ▲ 업무정지 기간 내 중개행위 ▲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수사 의뢰나 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시는 신속한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을 통한 위법행위 확산 방지를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도 운영 중이다. 시는 위반업소를 발견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아울러 시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젊은 층을 대상으로 전문가 상담·체험·교육 서비스인 '방 구하기 대작전! 뭐가 궁금해?'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이달 21일에는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직장인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부동산 분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