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위성정당 방지' 결단 촉구 골머리…'원칙론이냐 현실론이냐' 딜레마

"대선 약속 지켜라" vs "병립형 회귀가 유리"

'與만 위성정당 만들면 20~35석 뒤진다' 전망

29일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 예정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김상훈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이란 꼼수를 낳았단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 금지 입법 결단을 해달라는 당내 일각의 목소리가 거세다.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위한 준연동형은 그대로 두되, 위성정당 방지법을 함께 추진하자는 '원칙론'에 정치적 계산을 가진 세력들까지 가세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현실론' 또한 엄연히 상존하면서 당 지도부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 결론을 쉽게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대한 가져가기 위해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단순 배부하는 '병립형' 회귀가 유리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를 향해 준연동형을 유지하고 위성정당 금지를 결단해달라는 당내 일각의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의원총회에서는) 선거법에 대해 발언했던 의원 절대 다수가 국민의힘과 야합(병립형), 과거의 선거법으로 퇴행하는 것은 안 된다고 명확히 발언했다"며 "리더가 결단을 해줘야 한다"고 이재명 대표를 압박했다. 앞서 이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53명은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 앞에 정치개혁을 약속했다"라며 "서울 명동에서 국민 앞에 '국민통합과 정치개혁 선언'을 통해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했다.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을 통해 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호 등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점도 상기시키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혁신계 모임 '원칙과 상식'도 전날 성명문을 통해 "선거제 퇴행은 안된다.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요구한다"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선거제 퇴행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 정신, 민주당의 길에서 탈선하는 것"이라며 "만일 우리 당이 국민의힘 핑계를 대고 병립형에 합의한다면 그것은 정치야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페이스북에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유지·확대·독식하는 병립형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라며 "정치판을 사기의 장으로 몰았던 위성정당과 같은 꼼수도 안 된다"고 적었다.

고민이 되는 지점은 준연동형을 유지하되 민주당만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국민의힘만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석 수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이 골칫거리다. 병립형 회귀의 경우 국민의힘이 밀고 있는 주장이지만, 이와 같은 문제점이 없다.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주도로 강행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비례성 확대'를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위성정당'이라는 우회로를 낳으며 취지가 퇴색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현행 준연동형 유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위성정당 창당을 벼르고 있어, 당 지도부로선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경우 총선에서 크게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준연동형 유지를 할 경우, 여기에서 파생되는 조추송(조국·추미애·송영길) 신당론도 골칫거리다.

특히 최근 당내에선 민주당이 현행 '준연동형'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을 포기할 경우 양당 의석수 격차가 최소 20석에서 최대 35석에 이를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보고서가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연동형에 따른 선거결과를 추정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밝힌 결과,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만들지 않았을 경우 민주당이 26석 뒤처지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준연동형' 유지시 다양한 정치적 계산을 가진 세력들이 여러 '설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도 또 하나의 골칫거리다. 2020년 총선 때의 '열린민주당'처럼 강경파에 의한 '자칭 위성정당'이 생길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송영길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북콘서트에서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면 국회에 안 들어가고 출마할 생각도 없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면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편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정기국회 내 위성정당 방지와 관련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 채택하자는 당내 의견'에 대해 "개별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며 "정개특위에서도 자료를 준비하고 당 지도부에서도 논의를 더 해서, 29일 의원총회에서 선거제와 관련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안을 진전시킬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