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체불없는 관급공사 강력 추진

경기 연천군은 설명절을 앞두고 지난 1일 관내 관급공사와 관련, 체불없는 관급공사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현안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천군 제공

연천군에서는 현재 2개의 공사현장에서 건설장비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군수 주도하에 계약부서, 사업부서 실무 과장들이 현안 회의에 참여해 체불없는 관급공사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회계과에서는 체불 발생한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원천배제, 체불 도급업체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연천군 하도급 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과에서는 주요 지적 사례를 중심으로 시설공사 감독공무원 업무연찬 실시,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공사대금 실태점검, 건설업의 등록기준, 하도급 적정 여부 조사) 실시, 선급금 사용내역 확인 및 대금 직불 처리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덕현 군수는 “공사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무자들과 그 가족들 뿐만 아니라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연천군 주민들이 고스란히 볼 수 밖에 없다”며“체불을 발생시키는 업체는 관내에서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강력하게 뿌리뽑을 수 있도록 각 실과에서 관급공사 체불 제로화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