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대폭 증액한다더니…내년도 투자 방향, 알맹이 빠진 ‘혁신·도전’

과기정통부 ‘2025년 국가 연구 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 발표

내년도 R&D 투자 방향 ‘도전’

“구체적 내용·규모는 말할 수 없어”

기재부 “촘촘한 계획하에 진행해야 기관 피해 최소화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9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13층 대통령 소속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202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을 발표했다. 사진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 간판. ⓒ표윤지 기자

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구체적인 계획 없이 혁신·도전만 외쳐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13층 대통령 소속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202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조선학 혁신본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이상윤 혁신본부 성과평가정책국장, 권석민 과학기술정책국장 등이 참석해 투자 방향을 설명했다.

류 본부장은 “투자 방향과 기준은 지난해 정부 기조인 R&D다운 R&D를 기반으로 혁신 선도형 R&D 투자 기틀을 마련했다”며 “내년도 투자 방향은 예산, 시스템 혁신을 방향으로 선도형 R&D로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본부장은 “선도형 R&D는 도전성이 수반돼야 한다”며 내년도 R&D 투자 방향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도전’이라고 정리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도전·혁신적 R&D에 1조원 투자 ▲예비타당성조사의 신속 진행을 위한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 ▲신진 연구자 또는 이공계 학생들이 실패를 겪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 체계 준비 등을 꼽았다.

하지만 이와 관련 구체적 진행 시점이나 관련 부처 간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류 본부장은 “내년도 R&D 예산 투자 계획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고 다소 추상적으로만 말했다”며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검토하고 논의한 뒤 5~6월쯤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타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 당연히 그 결과는 획기적이어야 한다”며 “이제까지 논의된 예타 폐지 등 여러 시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정할 것인가 지금 고민 중”이라고 했다. 또 “검토안에는 R&D 예타제도 폐지도 있을 수 있다”며 “재정 당국,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선학 혁신본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실제 예산 작업은 작년 말부터 시작했으며, 6월 30일까지 예산조정안을 기획재정부에 넘길 것”이라며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10월 말부터 각 부처와 협의해 중장기 예산과 차년도 투자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류 본부장은 내년도 R&D 투자 집중 연구 분야에 대해선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선진 국가와의 협력과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등에서 2030년 도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5일 ‘2025년도 R&D 예산’에서 혁신 선도형 R&D 부분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비서관은 “혁신 선도형 R&D 사업에 내년부터 큰 폭으로 늘어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정부 R&D 투자 방향을 과학기술혁신본부, 재정 당국과 협의해 수립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R&D 예산 편성과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R&D 예산을 구체적인 계획 없이 급속도로 삭감해 결국 국회에선 목소리 큰 기관이 많은 파이(pie)를 차지하는 형태로 흘러갔다”며 “R&D 예산 증액도 마찬가지로 촘촘한 계획하에 진행해야 불필요하게 피해를 입는 연구기관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