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4이통사 실패 시 국정조사 이뤄져야”

‘5G 28GHz 신규 사업자 자격과 요건’ 토론회

“정부, 재정 심사 의도적 회피...실패시 책임져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5G 28GHz 신규 사업자 자격과 요건’ 토론회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데일리안 민단비 기자

“정부 특혜를 통해서 추진되는 제4이동통신사가 실패할 경우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방송통신 수석전문위원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G 28GHz 신규 사업자 자격과 요건’ 토론회에서 “제4이통사가 시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실패할 경우 많은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국민 혈세가 낭비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안 위원은 신규 사업자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정부가 재정·기술적 심사를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주장했다. “할당신청 고시 제3조 단서에는 9조에 따른 재정·기술적 능력에 대한 심사, 그리고 10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는 두 가지가 면제되도록 돼 있다. 이는 과거 허가제 시절 만들어졌던 규정으로, 2019년 등록제로 바뀐 이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고시를 개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며 “이 면제 조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모르고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상당히 의도적으로 이 단서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단서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존치하면서 기술 능력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하지 못하고 충분한 투자 여력을 확보하지 못해 제4이통사가 시장 안착에 실패했을 경우 여기에 따르는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의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앞서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는 정부 금융지원 최대금액인 약 4000억원을 제외한 초기자본 4000억원을 확보한 가운데 유상증자와 시리즈A 투자 유치 등으로 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훈 청주대 회계학과 교수는 “올해 회사를 설립하고 비즈니스에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데 유상증자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시리즈A 투자는 가입자가 모집된 이후에 드러나는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앞서 제시한 ‘서비스 론칭 3년 이내 매출 1조원, 흑자 전환’ 목표에 대해서는 “ARPU(가입자당평균매출)를 3만5000원으로 가정하면 매출 1조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입자가 238만명이 있어야 한다”며 “매년 순증 가입자 23만명이 제4이통사로 넘어간다고 가정하면 타사에서 215만명을 가져와야 하는데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자본금은 4년 안에 최소한 1조 정도는 준비돼야 한다”며 “통신 품질을 유지하고 남들과 서비스를 차별화하려면 케펙스(CAPEX, 설비투자)가 어느 정도 따라와야 한다. 클라우드 기술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아무 물리적 개입 없이 MNO(무선) 사업을 하긴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MVNO(알뜰폰)는 설비 구축이 필요 없어 소자본으로도 사업이 가능하지만 MMO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기술적인 이유로 5G 28GHz 상용화하기 어려운 점을 재차 언급했다. 해당 주파수 대역은 직진성이 강하고 회절성이 약해 건물이나 벽과 같은 장애물에 의해 신호가 차단되거나 반사되기 쉽다.

또한 모 교수는 클라우드 코어망 구축은 초기 투자비는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들간 비용 경쟁에서 열위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서비스 운영을 담당하는 코어망 전체를 클라우드로 가상화해 수익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