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시군들,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조차 못해..포천시·연천군 가장 큰 타격

접경지역인 경기북부지역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기회발전특구 선정에서 제외됨으로써 해당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첨단 산업단지 기업유치 등 핵심사업들이 크게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경기 포천시가 지난 5월 9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24대한민국 드론 박람회에서 첨단드론을 전시, 방위산업 유치를 홍보하고 있다. ⓒ포천시 제공

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상 인구감소지역인 경기북부지역도 기획발전특구 신청 대상이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1차 기획발전특구 지정안에 신청 접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이 지난해 3월 정부가 선정한 특화 국가첨단 산업단지 15곳 후보지에서 배제된 데 이어 이번 기획발전특구에서도 단 한 곳도 배정받지 못하는 등 인구 감소 대응책에서 계속 역차별을 받고 있어 해당 지자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일 이전 신설 기업들에 대해 상속세와 법인세,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1차 기획발전특구로 경북·경남·전남·전북·대전 등 8개 시·도(20개 시·군·구)를 지정 발표했다. 그러나 경기북부 시군은 신청이 가능한데도 단 한 곳도 지정되지 못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지방위)가 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비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하물며 지정 신청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신청 서류를 접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지난해 12월 수도권에도 비수도권과 동일한 출발선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 공모 신청(제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은 수도권지역이라도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일 경우 지방위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완됐다.

경기북부지역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8개 시군이 이에 해당된다.

도는 최근 기회발전특구 관련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안 신청 검토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도와 해당 시군은 지방위의 지침 및 기준이 없어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다. 즉,가이드라인이 없다는게 이유지만 도와 시군이 신청서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때 제출하지 못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들 시군가운데 타격이 가장 큰 지자체는 첨단 국방드론 및 도심항공교통(UAM)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포천시와 특화산업 기업유치 전략을 세운 연천군이다.

이들 지자체는 기회발전특구 유치(지정) 홍보에 전력을 다해 핵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쏟아 부었지만 첨단 기업을 유치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가장 낙후되고 초고령화와 인구유출이 심각한 곳이다.

포천시는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한 첨단국방드론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난 4,5월 민관군 첨단드론 교육훈련센터와 드론 시험평가지원센터,드론 공동연구개발 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은 물론 미래 항공교통(AAM)실증사업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역점사업들로 시는 지난 3월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최근 드론관련 각종 쇼와 박람회에 참가하고 올 가을 드론 페스티벌 행사를 준비하는 등 드론산업에 올인하고 있다. 전국 최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보유한 포천시는 UAM 운영도 계획 중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지난달 모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기회발전특구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살기좋은 정주 여건을 조성해 인구유입을 이끌 계획”이라며 “기회발전특구의 앵커산업을 드론으로 정했다”며 기회발전특구 유치에 집중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즉 안보를 위해 희생한데 대한 보상으로 정부의 정당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천군 BIX단지 ⓒ연천군 제공

연천군은 경기도,경기연구원과 함께 지난 1월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실무 회의를 열고 연천 BIX 은통일반산업단지를 통한 특화산업 및 기업유치 전략 등을 논의하는 등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꾸준히 준비해왔다.

최근 경기도와 그린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연천군은 그린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계획이었다.

인근 신도시 전출로 인구소멸 현상이 심각한 연천군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BIX 기업유치로 인구를 늘리려는 야심찬 계획이 큰 차질을 빚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