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취소’ 스테이지엑스 “불합리한 결정 강한 유감...끝까지 갈 것”

27일 청문 전 입장 발표

"과거 허가제에 준하는 높은 재무적 요건 요구

할당대상법인 취소시 그동안의 준비 물거품

국내 통신시장 혁신 일으킬 자신감 있어"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스테이지엑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예고한 가운데 스테이지엑스는 27일 “과기정통부의 불합리한 자격 취소 처분 사전 통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처분의 근거인 주파수할당신청서 이행사항 ‘미이행’과 ‘서약 위반’ 두 가지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최종 결정을 위한 청문 절차가 열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지난해 12월 19일 주파수이용계획서와 함께 제출한 주파수할당신청서에 명시한 자본금 2050억원을 법인 설립 시점인 지난달 7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점을 취소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2050억 원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에는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내용은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최초 제출한 2023년 12월 19일 이후 과기정통부의 보완 요청에 의해 1월 4일 추가로 작성하고 제출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할당신청서는 전파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며 “따라서 주파수할당신청서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을 요약한 표지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은 주파수이용계획서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2023년 12월 27일 공문으로 주주사의 참여 의향서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고, 당사는 요청에 따라 출자에 대한 세부내용 및 주주구성에 대한 부분을 보완한 주파수이용계획서를 2024년 1월 4일에 제출했다”며 “그런데최초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이제야 해당 부분을 문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서약서를 위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스테이지엑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서약서 내용 중 ▲‘각 구성주주는 할당 대상으로 선정된 후부터 주파수이용 기간 개시일까지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 없이는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하겠다’ ▲‘각 구성주주는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 두 가지 내용을 위반했다고 봤다.

스테이지엑스는 “각 구성주주는 서약서의 해당 기간 중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없고, 할당신청서류인 주파수할당신청서 및 주파수이용계획서에 근거해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정부의 정책을 믿고 법과 제도에 따라 성실히 준비해 온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신청서류에서 밝힌 자본조달계획을 넘어서서 사실상 과거 허가제에 준하는 높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스테이지엑스 및 각 구성주주는 지금도 할당신청서류에서 밝힌 출자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며 “스테이지엑스는 자사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한 과기정통부의 판단을 믿고 지난 6개월 동안 신규 사무실 계약, 임직원 채용 등 이동통신사업 준비를 위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수많은 국내외 장비 제조사, 해외 통신사 및 투자사와 전략적 제휴와 투자 논의도 진행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합당한 이유 없이 스테이지엑스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하면 그동안의 준비는 물거품이 되고 주주사, 제조사 및 관련 협력사들은 막대한 매몰 비용을 떠안게 되며 제4이동통신을 출범시키고자 했던 정부의 노력 또한 허사가 될 것”이라며 “바라건대 신뢰보호 원칙에 따른 행정의 집행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스테이지엑스는 “기술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28GHz 주파수 활용 정책 방향에 맞춰 도전하고 있다”며 “또한 신규사업자로서 기술과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철저히 준비해 왔고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자신감도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오늘 진행된 청문에서 신규사업자로서 겪고 있는 어려움뿐 아니라 스테이지엑스의 사업 의지와 비전을 성실히 소명했다”며 “결과와 상관없이 통신 혁신을 향한 도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만약 청문 결과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해 저희의 정당한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