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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사퇴’ 김홍일 ”野 탄핵소추, 방통위 마비 목적“


입력 2024.07.02 11:57 수정 2024.07.02 12:19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2일 김홍일 방통위원장 퇴임식

“방송통신 정책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두번의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안타까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야당의 탄핵 소추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 저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해 방통위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일 오전 방통위원장 퇴임식에서 “야당이 국회에 발의한 탄핵안에서 주장하는 탄핵 사유가 법적 정당성을 결하여 이유 없음은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방통위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여러분 곁을 떠난다”며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라는 작금의 사태로 인해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저는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해 근무한 지난 6개월 동안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이어 “국회 추천 상임위원 부재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급한 방송통신 정책 현안에 대한 결정을 계속 미룰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2인 체제의 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논의하고 의사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 안건들은 저와 부위원장이 법과 양심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 의결해 결정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부터 국회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두 번이나 추진하고 위원장이 사퇴하는 작금의 현실이 정말 불행하고 안타깝다”며 “이번 저의 물러남이 반복되는 혼란과 불행의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의 퇴임사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라는 작금의 사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국회에 발의한 탄핵안에서 주장하는 탄핵사유가, 법적 정당성을 결하여 이유 없음은,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야당의 탄핵 소추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하여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가족 여러분!


먼저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해 주신

직원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취임하여 근무한 지난 6개월 동안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회 추천 상임위원의 부재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급한 방송통신 정책 현안에 대한 결정을

계속 미룰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2인 체제의 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논의하고 의사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 안건들은

저와 부위원장이 법과 양심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 의결하여 결정하였음을 다시한번 강조 드립니다.


위원회의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저와 위원회에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관련하여, 최근 일부 정치권의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의견 개진은,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를 자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가족 여러분!


취임 시에 저는 방송통신 분야 현안이 산적한

엄중한 시기에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그 어려운 짐을 여러분께 남겨 놓고

먼저 떠나게 되어 매우 무겁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지난해부터 국회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두 번이나 추진하고,

위원장이 사퇴하는 작금의 현실이

정말 불행하고 안타깝습니다.


이번 저의 물러남이 반복되는 혼란과 불행의

마지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도 한동안 세찬 비바람이 몰아칠 것입니다만,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말처럼

우리 위원회와 사무처 직원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찾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동안 끝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방송통신위원회 가족 한분 한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맺은 인연을 오래도록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신해 주실 것을 떠나기 전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댁내에 신의 축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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