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0인 체제’ 현실화...대통령 즉각 후임 임명 가능성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임

후임으로 조성은 사무청장 등 거론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 연합뉴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자진 사퇴하면서 방통위가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26일 이 방통위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이라며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아니라 상임위원 지위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즉각 후임을 임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후임으로는 조성은 사무처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다시 2인 체제가 돼 방통위가 주장해온 전체 회의 개최 및 의결의 최소 요건이 갖춰진다.

야당의 이번 탄핵안 발의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막거나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최근 방문진과 KBS 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면 즉각 선임안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