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당분간 쉽니다…野, 이진숙 위원장 탄핵 강행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본회의 가결

임명 이틀만에 직무정지...부위원장 직무대행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신임 방통위 부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첫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방통위가 또다시 ‘1인 체제’가 돼 개점 휴업 상태가 됐다.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길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만큼 그 기간 동안 방통위의 주요 업무가 마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은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방통위는 이날 탄핵소추안 통과로 1인 체제로 되돌아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일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1인 체제가 됐다. 한 달이 채 안 돼서는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초유의 '방통위원 0인' 사태를 맞았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을 함께 임명하면서 2인 체제로 복원됐다. 그러나 이날 탄핵안 가결로 김 부위원장 1인만 남게 됐다.

1인 체제로 전락하면서 방통위는 또다시 손발이 묶이게 됐다. 이 위원장이 직무 정지되고 김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졌다. 방통위 의결 최소 정족수는 2명이다.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인 지난달 31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안건을 의결하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2인 체제 의결 등의 위법성을 이유로 그 다음날 탄핵소추안을 발의, 본회의에 보고했다. 그리고 이날 오후 4시경 표결을 진행하고 탄핵안을 가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7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 및 감사 1명을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방문진의 경우 여당 몫 6명만 먼저 선임했다. 관례에 따르면 방문진 이사는 총 9명이며 여권 추천 인사 6명, 야권 추천 인사 3명으로 이뤄진다. 야권에서 3명의 후임을 추천하지 않으면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연장된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진은 8월 13일 임기를 시작하면 안형준 사장 등 MBC 경영진 교체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MBC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교체해 공영방송 정상화 기반을 다지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야당은 이를 두고 '공영방송 장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이 출석할 수 없다면 방통위설치법에 따라 김 부위원장이 대신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