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상화해야”...김태규 부위원장, 국회에 위원 3인 추천 촉구(종합)

5일 이진숙 탄핵 관련 입장 발표

“임명 이틀도 안돼 탄핵...희대의 촌극”

정부·여당 2인, 야당 2인 구성해

방통위 기능 회복 의도로 해석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민단비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야당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을 ‘희대의 촌극’이라고 5일 비판했다. 아울러 방통위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며 국회에 방통위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저는 오늘 무겁고 참담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기관장이 임명되고 채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탄핵이 가결되는 희대의 촌극을 목도했다”며 이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탄핵이 고위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징치(懲治)하고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인지, 아니면 국정 발목잡기와 정치적 분풀이를 위함인지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또 그로 인한 진정한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꼭 진행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회복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헌법재판소도 향후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면 신속한 심판을 통해 기관장 부재의 사태를 조속히 종식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이 이날 국회에 상임위원 3인 추천을 촉구한 것은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방통위 업무를 일부라도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인 만큼 대통령이 추천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2인 체제 내지 위원장 직무대행의 1인 체제에서의 주요 안건 의결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현행 방통위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 의결정족수는 2인이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야당이 상임위원 2인을 추천하지 않아 2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야당은 야당 몫 위원을 추천해왔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자 임명을 의도적으로 미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법은 대통령 지명 2인,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2인 몫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김태규 직무대행 한 명이다. 민주당이 지난 2일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이 위원장은 직무 정지됐다. 이후 방통위는 김 직무대행 체제로의 전환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국회가 국회 몫을 추천하지 않거나 국회 추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1인 체제가 유지된다.

앞서 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 이유로 이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2명이 전체회의 안건을 의결한 점과 이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을 의결한 점 등을 들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7명의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추천하고 6명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 공영방송 장악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방통위 현장검증과 청문회를 이번 주 실시한다. 현장검증은 오는 6일, 청문회는 9일 진행된다.